| “청사 주차장 유료화 문제 사과하고 버스공영제 추진하라” 의회 2025-05-27 조회수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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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주차장 유료화 문제 사과하고 버스공영제 추진하라”
황인동 무주군의회 의원이 무주군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에 앞서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과 군내버스 무료화보다 공영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인동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31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부설주차장 및 여객자동차 요금무료」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무주군청 사용료 징수 및 환불 문제에 대해 질타했다. 황인동 의원은 또한 최근 “무주군이 입법예고한 「무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정안은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 별도 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조례를 수정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인동 의원은 이어 무주군의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칫 ‘버스공영제’전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군의 역량을 공영제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인동 의원은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며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버스요금 무료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이 정책이 민간 운수업체에 대한 전면적 재정지원 방식으로 추진되면 운영은 민간이 하고 요금과 손실은 모두 행정이 보전하게 돼 서비스 통제는 어렵고 예산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황인동 의원은 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버스요금 무료화를 예정하고 있는 정선군의 사례에 주목해 보자며 “운수업체와의 업무협약, 노선권 협의계획을 구체화하고 버스 운영조직을 명확시 설정하는 등 버스공영제 실행을 위한 로드맵과 운영계획을 마련해 의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인동 의원은 무주군의 재정 건전화와 교통약자를 위한 효율적 교통복지정책을 위한 무주군수의 적극적 검토를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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