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유지 관리 효율성 개선하고 구체적 장기종합발전계획 촉구 의회 2025-06-23 조회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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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유지 관리 효율성 개선하고 구체적 장기종합발전계획 촉구 문은영·황인동 무주군의회 의원, 5분 발언 통해 군정발전 방향 제안
문은영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과 황인동 의원이 각각 5분 발언을 통해 무주군의 군유지 관리 방안과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지난 23일 열린 제31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유지 관리 및 매각 방안 제안」 5분 발언을 통해 군유지 관리 방식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현재 무주군이 대부·사용허가를 통해 관리하는 군유지는 총 366건에 달하지만 수입은 6,600만원에 불과해 군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제한적이고 행정적 관리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발언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군유지 매각과 관련해 ▲군유지 매각 추진 전 해당 군유지와 연접한 소유주 및 마을에 토지매입 의사 타진 ▲군유지 검색시스템 도입 ▲재산매각에 대한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과 맹지 매각계획 우선 수립 등을 제안했다. 이어 등단한 황인동 의원은 「무주군의 미래 어떻게 하실겁니까?」 5분 발언을 통해 “무주군은 2007년부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용역을 통해 보완·수정해 올해까지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었다. 하지만 계획에만 그치고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까지로 설정된 종합발전계획의 추진을 위해 기획조정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황인동 의원은 “당시 마련한 종합발전계획에는 무주군의 12대 핵심사업과 6대 추진전략이 제시되었고 무주군이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과 실현방안이 있었다”며 이 계획에 대한 단체장의 인지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동 의원은 “행정은 방향성이 있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단체장이 바뀌어도 유지할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용역 결과에 따라 반드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결과도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할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종합발전계획을 준비하자며 5분 발언을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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