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유입 정책,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해야” 의회 2025-11-18 조회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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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유입 정책,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해야”
최윤선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행정사무감사서 은둔형 청년 실태조사 등 제안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윤선 위원이 무주군의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최윤선 위원은 지난 17일 열린 인구활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군이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조직개편을 하고 다양한 정책을 생산ㆍ추진해왔다. 하지만 행정의 공급자 중심 사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군민이 진정 원하고,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본인도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기획실을 찾아가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외면받았다”며 고향사랑기부금 지정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아이디어 수용에 열린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했다. “무주군의 정주인구는 눈으로 보이는 사업만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는 최윤선 위원은 “무주군에 왔다가 다시 떠나는 역귀농자의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 무주라는 상품을 팔려면 보완을 거쳐야 하는데 지금까지 데이터 축적이 없었다”며 귀농인의 완전한 정착을 위한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최윤선 위원은 이어 청소년수련관이 20년 이상 노후돼 무주군 청소년들이 시대에 맞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건물 전체 리모델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윤선 위원은 또한 은둔형 청년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어 관련 정책 생산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둔형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자치법규에 근거에 해야 하는데 무주군은 아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조례나 지침을 마련해 조속히 실태조사를 하고 은둔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에 속하지는 않으나 언어발달 지연을 겪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조기검사와 치료를 적극 시행해 집단과 공동체의 소속감을 누리며 성장하고 정주인구 정책에도 기여하도록 관련부서와의 적극 협의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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