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이 정책 결정권 쥐는 주민자치회 전환 절실” 의회 2026-02-05 조회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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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정책 결정권 쥐는 주민자치회 전환 절실” 문은영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5분 발언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전환 촉구
문은영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현재 읍ㆍ면별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지난 5일 열린 제32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에서 주민으로, 무주 자치의 패러다임 전환」 5분 발언을 통해 “무주군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그동안 무주군은 관 주도의 정책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왔다. 이제는 주민이 직접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예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실질적 자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강화는 주민이 민주적 의사결정 주체가 되어 마을과 지역에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미 주민자치회 법제화가 되어있는 만큼 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의 보조나 자문 역할을 하는 조직이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계획 수립과 주민참여예산 집행을 결정하는 의결기구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읍ㆍ면ㆍ동의 46%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했지만 전북은 2024년 말 기준 9%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무주군은 한 곳도 전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회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라고 강조한 문은영 위원장은 무주군에 ▲주민자치회 전환 로드맵 수립과 추가경정예산에 전환 예산편성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도록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소통 창구 확대 ▲올해 안에 최소 2개 이상 읍ㆍ면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이제 주민에게 결정권을 돌려주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주권자가 될 때 무주군의 미래는 더욱 밝아지고 자치분권의 선도 도시로도 거듭날 것”이라고 말하고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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