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덕 무주군의회 부의장, “농촌기본소득, 시범 넘어 본사업 전환해야”

5분 발언 통해 법제화 및 국비 기반의 정책 추진 촉구

오순덕 무주군의회 부의장이 의원 임기 첫 번째 5분 발언 주제로 농촌기본소득의 본사업 전환을 제안했다. 그는 무주군 농촌기본소득이 불러온 변화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모범사례를 만들어 정부의 본사업 전환을 이끌어내자고 요구했다.

오순덕 부의장은 지난 31일 열린 제32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농촌기본소득, 시범을 넘어 국비 기반 지속가능한 본사업으로 전환」 5분 발언을 통해 “농촌기본소득은 사람이 떠나지 않고 공동체가 유지되며 농민과 군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정책”이라며 이 정책의 성패가 지역의 존립과 직결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순덕 부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직접 이 사안을 건의한 경험을 밝히고 “지방은 지금도 인구가 줄고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농촌기본소득처럼 중요한 정책이 시범사업으로 끝나면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불안”이라며 본사업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농촌기본소득이 시범사업 꼬리표를 떼야 한다고 주장한 오순덕 부의장은 구체적으로 ▲정부와 무주군이 농촌기본소득을 국비 기반의 지속가능한 본사업으로 전환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해 대정부 공동대응 ▲시민사회, 농민단체,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정책 추진동력 강화 ▲무주군이 시범사업의 내실을 다져 본사업 전환의 모범사례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농촌기본소득이 지역에 미치는 소비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변화, 주민만족도 등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지역경제와의 연계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하며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오순덕 부의장은 “정부는 농촌기본소득 본사업 전환을 뒤로 미루지 말고 법 제도화를 이루고 국비를 대폭 확대해 지방비에 편중된 예산구조도 바꿔 명실상부한 국가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무주군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선도지자체로 역할할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