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 2009 - 2 호

 

무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무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주군 법무행정
처리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6월 30일

무주군의회
의장

 

1.
조례안제명
: 무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취지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되는 복지증진사업
대여자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대여자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도
낮추어
빈곤계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자금 대여(안
제8조)

○
제2항 중 생활안정자금 “1가구당 200만원”을 “1가구당 500만원
이하”로 한다.

○
제4항 중 대여 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1.5퍼센트”를 “무이자”로
하고, “영농자금의 연체이율”을 “연 5%의 연체이율”로
한다.

○
제4항 중 후단에 “다만,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로 융자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다음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한다”의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

나.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안 제9조)

○
제3항 중 대여자금 이자는 “연 3퍼센트”를 “연 2퍼센트”로
한다.

다.
기금관리 공무원(안제12조)

○
제1항 중 “기금관련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을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로 하며, “기금관련담당자를
기금출납원으로”을 “기금출납원을 생활보장담당으로”로
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07.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보다 발전적인 의견 등(찬반유무와
사유명시)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사항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568-701)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29-2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화 : 320-2508 / 팩스 : 320-251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무주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전화
: 063-320-250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무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