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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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대	회수·차수	319회 1차
발의의원	이해양
제목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무주군 선정 촉구 건의안
내용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무주군 선정 촉구 건의문 대한민국의 수도권 블랙홀은 갈수록 거대해지고 지방소멸의 시계는 더 빨라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와 소득 불안정, 산업 기반 부족으로 인해 지역 공동체의 존속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지원 사업을 넘어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을 지켜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중대한 정책적 전환점이다. 무주군은 산림면적이 82%에 이르고, 상당 면적이 국립공원, 백두대간 보호지역, 금강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 무주군민은 각종 규제와 함께 수많은 제약을 감내하며 삶의 터전을 지켜왔으며, 그만큼 경제 활동이 철저히 제한되는 현실도 함께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군은 규제를 기회로 승화시키며 굳건히 버텨왔다. 천연기념물 반딧불이를 대표 브랜드로 무주의 자연을 국가적 자산으로 키우고 세계적인 생태도시를 꿈꾸면서 이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하여 보전을 핵심 가치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 무주군민은 개발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최소한의 소득 보장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온 무주군민에게 ! 이제는 정부가 그 희생에 응답해야 할 때이며, 그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무주군 인구는 현재 22,840명으로 (25. 8. 31. 기준) 전국 지자체 중 하위 7위에 해당한다. 둘째, 지역발전지수는 수년간 하위 80% 아래로, 전국 농어촌 지역 중에서도 뒤처진 낙후성을 수치로 입증하고 있다. 셋째,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 비율이 31.8%에 달해, 전북 평균 19.8%보다 무려 12%나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서도 무주군민의 소득 불안정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실은, 무주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은 연간 인구 1만 명당 1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주군은 인구가 적다는 단점이 오히려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 효과를 명확히 검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무주군민의 간절한 바람을 받아들여야 하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무주군민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 하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소멸 대응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국가적 의지를 확고히 하라 !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무주군을 반드시 선정하라 ! 우리의 요구는 지역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농어촌 전체가 살아남고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생존의 길이다. 무주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부가 반드시 응답할 것을 기대하며 이 건의안을 제출한다. 2025년 9월 26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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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회수·차수	제 목	발언의원
23	319회 1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무주군 선정 촉구 건의안	이해양
22	318회 1차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구 결의문	이해양
21	316회 2차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문	이영희
20	315회 1차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문은영
19	314회 1차	농업 분야 추가경정예산 조속 편성 촉구 건의문	최윤선
18	314회 7차	지방소멸! 이대로 둘 것인가?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이해양
17	313회 2차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문	이해양
16	304회 1차	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건의문	최윤선
15	301회 2차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오광석
14	299회 1차	과수 이상저온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	황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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