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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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대	회수·차수	320회 1차
발의의원	문은영
제목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무주군 제안사업 일괄예비타당성 통과 및 적극 반영 촉구 건의안
내용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무주군 제안사업 일괄 예비타당성 통과 및 적극 반영 촉구 건의문 무주군은 산과 계곡,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이지만, 지리적 여건과 기존 도로 기반 부족으로 인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불편과 위험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국도ㆍ국지도 도로망이 열악하여 물류, 교통, 관광,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서 무주군이 제안한 사업은 단순한 도로 확장이나 개량이 아니라, 주민 안전, 관광 인프라 강화, 나아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도 직결된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무주군이 건의하는 주요 사업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주 무풍~김천 대덕(국도 30호) 2차로 개량사업이다. 이 구간은 백두대간 산악지형을 통과하는 도로로 굴곡이 심하고, 협소해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 해당 구간의 선형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한 안전성 확보 차원을 넘어, 영ㆍ호남을 연결하는 국가 간선도로의 기능을 강화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인적ㆍ물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지역 접근성이 향상되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무주 설천 심곡~두길(국도 37호) 2차로 개량사업이다. 이 구간은 무주 덕유산리조트와 구천동 관광특구로 진출입하는 주요 관광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산악지형과 협소한 도로 폭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다. 특히 성수기에는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여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광 접근성을 높인다면, 무주군은 명실상부한 국제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셋째, 무주 안성~적상(국도 19호) 4차로 확장사업이다. 이 구간은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와 무주 덕유산리조트, 구천동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주요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확장 구간이다. 종ㆍ횡단 선형 불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주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관광객 접근성 또한 크게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도로 확장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서 무주군이 제안한 사업들을 반드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 및 반영해야 한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무주 무풍 ~ 김천 대덕과 무주 설천 심곡 ~ 두길 2차 개량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무주 안성~적상 4차로 확장사업을 반영하라! 하나, 무주군 제안사업이 최종 반영되어, 주민 안전 확보, 지역 접근성 개선,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다중 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하나,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무주군민이 감내해 온 열악한 교통 환경과 지리적 제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확고히 하라. 무주군민의 간절한 바람은 단순한 지역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안전한 교통망 구축과 관광·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을 밝히며 이 건의안을 제출한다. 2025년 10월 17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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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회수·차수	제 목	발언의원
24	320회 1차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무주군 제안사업 일괄예비타당성 통과 및 적극 반영 촉구 건의안	문은영
23	319회 1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무주군 선정 촉구 건의안	이해양
22	318회 1차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구 결의문	이해양
21	316회 2차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문	이영희
20	315회 1차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문은영
19	314회 1차	농업 분야 추가경정예산 조속 편성 촉구 건의문	최윤선
18	314회 7차	지방소멸! 이대로 둘 것인가?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이해양
17	313회 2차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문	이해양
16	304회 1차	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건의문	최윤선
15	301회 2차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오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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