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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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대	회수·차수	322회 6차
발의의원	최윤선
제목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문
내용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추이자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산업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생산 거점의 안정적 확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 차원의 전력·송전 인프라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국가 과제이다.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 전제로 하는 대표적인 전력소비 산업으로, 입지 선정에 있어 안정적 전력 공급과 송전망의 확장성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전력 공급 및 송전망 구축 정책은 발전 지역과 소비 지역이 분리된 구조로 인해 장거리 송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 갈등과 환경 훼손, 주민 생활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전과 소비를 동일 지역에서 해결하는‘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 공급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산지소형 전력 체계는 불필요한 장거리 송전을 최소화하여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환경 피해를 줄이고, 국가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새만금 지역은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재생에너지 집적화가 가능한 국가 전략 거점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력 생산·소비 시설을 연계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 평가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에 이전 할 경우, 대규모 전력 수요를 해당 지역에서 직접 충당함으로써 장거리 송전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국가 전력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무주군을 비롯한 전북 동부권 지역은 그동안 수도권 대규모 산업단지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송전선로 경과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자연환경 훼손과 주민 피해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정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 송전망 구축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산업 입지 정책과 전력 정책을 연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과 연계하여 지산지소형 전력 공급 체계를 기본 원칙으로 국가 송전망 구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신규 송전선로 건설을 백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건의한다. 2026년 2월 5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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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회수·차수	제 목	발언의원
26	322회 1차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확대 촉구 건의안	이영희
25	322회 6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문	최윤선
24	320회 1차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무주군 제안사업 일괄예비타당성 통과 및 적극 반영 촉구 건의안	문은영
23	319회 1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무주군 선정 촉구 건의안	이해양
22	318회 1차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구 결의문	이해양
21	316회 2차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문	이영희
20	315회 1차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문은영
19	314회 1차	농업 분야 추가경정예산 조속 편성 촉구 건의문	최윤선
18	314회 7차	지방소멸! 이대로 둘 것인가?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이해양
17	313회 2차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문	이해양

건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