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무주군의원 "시설물 운영 개선책 마련해야"  
 
 무주군의회 이대석 의원은 2일 제1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무주군 재정운영의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대안제시 및 발전 방안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지난 7월 경기도 성남시의 채무 지급유예 선언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전제하고“전국의 자치단체중 부산시 북·남구, 대전시 동구, 강원도 속초시·태백시 등 재정난으로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사례를 열거하며 방만한 재정운영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주는지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무주군의 2009년 수입지출 재정운영 현황을 밝히고 예체문화관 수입은 1억2,267만3,000원이며 지출은 11억141만9,000원으로 적자액은 9억7,874만6,000원과 반디랜드는 수입 2억2,125만9,000원, 지출은 8억7,103만으로 적자액은 6억4,977만1,000원”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4개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및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무주종합복지관 3개 단체, 안성청소년문화의 집, 국제화교육센터, 무주어린이집 등 직영시설 적자 및 위탁시설 지원액이 무려 43억43만원에 달한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현재 신축과 계획중인 사업 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면 고비용 저효율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시설물의 수요예측, 활용방안 등 향후 운영을 함에 있어 비용까지 꼼꼼히 챙기는 비용추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이 의원은“각종 직영 및 위탁시설은 통합시스템 방식으로 전환, 관리인 축소 및 전문성 운영을 검토하는 등 금후 보유 예정인 시설에 대해 수익성 검토에 의한 민간 위탁운영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하는 특별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대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