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관계예산 집중적으로 지적

무주군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관계예산 집중적으로 지적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대석)는 17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이날 감사에서 박찬주 위원은 “무주군 노인복지타운 조성과 관련, 아이템은 좋으나 재원이 없는 것이 아쉽다”며 향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박 위원은 또 기초생활 보장기금 활용 목적과 잠자고 있는 금융권의 자활기금을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따졌다.
전선자 위원은 “긴급복지 지원금은 위기가정과 저소득층 사회보장 수혜금인데 예산이 적시적소에 쓰여지고 있는가”를 물었다. 또 “무주군이 향토음식점 발굴을 위해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향토음식만들기 경연대회를 열고 있지만 선정된 음식의 대중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무주군의 안이한 행정을 꼬집었다. 특히 전 위원은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적정 인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한승 위원은“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시설과 올해 12월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 위원은 “지금까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을 보면 관례대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며 관계부서를 질타했다.
또한 유송열 위원은 2010년 전북도 종합감사에서 직장보육수당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회수조치는 하고 있는지를 묻고, 부당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유 위원은 또 노인전문요양원 증축 공사시 설계용역에 대한 검수를 용역 감독자가 아닌자를 검사자로 임명함으로써 과다계상된 공사원가에 대한 금액의 감액조치 등에 관해 지적했다.
한편 이번 2차 정례회 행정사무특별감사는 오는 24일까지 무주군 전체 실, 과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