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행감 "체납액 징수대책 세워야" 

 
 
무주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의 활발한 질의가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주 위원은 재무과 감사에서“무주군의 조기집행 실태에 관한 득과 실을 지적하며 군민을 위한 재정사용을 위해 성의있는 집행이 아쉬웠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 위원은“무주군이 군 예산을 지정금고에 예치,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경우 11월10일 기준, 2009년은 30억 2,900여 만원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19억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1,6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조기집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안할 때 주민들에게 돌아 가야할 예산이 낭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선자 위원은“무주군의 세금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 현재 10억 여원에 달한다”고 밝히고“체납세 일소를 위한 군의 집행의지”를 촉구했다.

또 전 위원은“전체 체납액 가운데 사업부도 등 이유 외에도 단순미납 및 연락두절, 재정악화 등의 이유가 70%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무주군의 징수의지가 미흡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찬주 의원           전선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