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5분 자유발언 “효율적 예산 운영과 총액인건비 관리 요구” 관리자 2014-10-13 조회수 990 |
이해양 의원은 2014년 10월 13일 제23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주군 발전을 위한 효율적 예산운영과 총액인건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물었다. 이해양 의원은 민선 6기 들어 군민도 부자 되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군수님의 취임사는 군민모두의 가슴에 벅찬 감동이었다고 운을 뗀 후, 무주군이 조사한 무주군 공공시설물 운영실태 결과를 보면 89개 시설 적자액이 무려 78억 9,900여만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이번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분석에 소홀하고, 예산 재원마련 등에 대한 대책 없이 막대한 사업을 군비로 충당하겠다고 각종 용역비를 편성했다고 주장하고, 그동안 늘어난 각종 시설물로 인해 매년 막대한 적자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면밀한 효과분석과 실현가능성, 재원마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2014년 본예산에 총액인건비가 전년대비 7.17% 증가한 346억 7,90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무주군 자체수입 215억원을 가지고도 총액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특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본예산에 전년대비 15.52%가 증가한 43억 2,60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증가하면 그만큼 신규공무원 채용이 줄고 기존 공무원에게 업무증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저하된다고 주장하고,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인력사용과 총액인건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제7대 무주군의회는 앞으로 있을 2015년 본예산에 군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것이지만 선심성이나 치적세우기 등은 꼼꼼히 따져 예산을 심의의결해 줄 것이라고 강력히 말하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을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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