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 무시한 채 막대한 예산 사장

무주군의회 이성수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까지 예산편성을 비롯한 행정사무 전반에 이르기까지 강도 높은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며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며 안이한 업무추진 행태를 지적했다.

이의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군 전체 예산의 8%를 웃도는 예비비 편성을 지적하며, 예비비는‘예측하기 어려운 세출예산의 부족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되는 경비’로 1% 내외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256억이나 되는 예산을 사장시킨 데는 현안사업, 신규사업 발굴에 복지안동(伏地眼動)한 공무원들의 탓이 크다며 질타했다.

이는 7대 의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제시한 정책대안을 경시한 처사라며그동안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시한 대안을 재차 강조했다.

이의원은 그 중 최근 민원이 제기된 덕유산 국립공원 주차장에 대해 구천동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근 상가지역, 다목적 광장 등과 함께 군에서 통합 관리하고 무상으로 주차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는 ▲군청소속 공무직?비정규직?사회단체 직원들에 대한 급여 현실화 ▲읍내권 학생들에 편중된 교육 지원정책 전면 재검토 ▲시설직 공무원 채용 대폭 증대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한편,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2일 강평을 거쳐 오는 12월 15일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