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예타 면제 건의

                                                                                                                                                               (예비타당성)

- 동서화합, 국토균형발전, 태권도원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

-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 된 국민과의 약속

- 경제성의 논리만으로 사업을 재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무주군의회(의장 유송열)는 지난 29일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서 이해양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전달키로 했다.

 군 의회는 건의문에서 “현재 무주~대구간 고속도로는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의 건설구간 중 유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착공조차 기약 할 수 없는 요원한 상태가 되어있다.”며, 국토의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위해서라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또한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는 국민과의 약속 사업”이라는 점과 “태권도를 21세기 국가 전략 관광 상품화한다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양한 변수와 요인들을 간과한 채 인구가 많은 곳에 절대 유리한 경제성의 논리만으로 사업을 재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는 삼도화합의 완성을 의미하며 국토의 균형발전, ‘태권도원’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