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어르신 이·미용권 지원 대상 확대 제안

윤정훈 무주군의회 의원, “내수경제 기여하고 재원조달도 가능”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윤정훈 무주군의회 의원이 어르신 이·미용권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보고 무주군이 사업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정훈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88회 무주군의회 정례회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이·미용권 지원사업 시행 후 어르신들이 타 지역에 나간 길에 이발소와 미용실에 다녀오는 일이 없어졌다. 덕분에 무주의 내수경제 회전율이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규정하는 노인연령은 65세 이상인데 무주군은 이 사업 수혜 대상을 7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상이하다”며 정부 규정에 맞춰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윤정훈 의원은 사업 수혜범위 확대로 늘어나는 재원은 정부의 초과 세수로 지방교부세 상향이 예상되는 만큼 큰 부담 없이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무주군은 “정부는 노인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지만 무주에서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70세까지는 젊은 축에 들어가고 많은 분들이 경제활동도 하고 있다. 그래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정훈 의원은 또한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 “정부에서 사회부처 장관회의를 하듯이 사회복지과를 비롯해 보건의료원, 자치행정과, 기획실, 산업경제과, 민원봉사과 등 여러 부서가 하나의 팀을 만들어 협의하는 체계를 갖춰 소멸위기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전투가 벌어진 덕유산 일대의 역사가 조명받아야 한다며 충혼탑 등 현충시설 정비 및 역사자료 기록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