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률 5%로 인하해야

이해연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농작물 피해에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어야”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해연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 자부담률이 인근 지자체보다 높아 가입률도 떨어뜨리고 있다며 자부담률 인하를 요구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설치비용이 지나치게 낮으면 부실시공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시공비 인상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해연 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제288회 무주군의회 정례회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도 기후변화와 병충해 때문에 농가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안 한 농민들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무주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58%인데 비해 진안은 81%, 장수 88%로 월등히 차이가 난다.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률은 무주가 10%고 진안과 장수는 5%”라며 “무주군에서 올해 벼 도열병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있었다면 보상기회도 생겼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해연 위원장은 “자부담률을 줄여서 가입률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보험은 수혜도 높고 공익가치도 크다. 지난해 군정질문을 하면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10%”라며 무주군이 내년부터는 반드시 5%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무주군은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률을 종전 15%에서 10%로 내려서 적용하고 있다며 연차적으로 줄여 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해연 위원장은 “자재 가격이 많이 인상돼 저온저장고 설치비용이 지나치게 낮으면 정품이 아닌 비품으로 시공해 부실시공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많은 농민이 저온저장고 시설을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나 건실하게 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무주군이 농가, 관련업체와 만나 시공비에 대해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