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원,  “청년 정착이 인구절벽 대비의 첫 과제”

군정질문 통해 적극적인 청년 대책, 태권도 특성화고교 필요성 강조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원이 지난 13일 제288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인구절벽 대비를 위한 적극적인 청년 정책추진과 태권도 특성화고교 지정 운영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대형 관광개발 사업 부진에 대한 대책과 용담댐 하류지역 환경피해 해결방안을 따져 묻고, 이상기후 영농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하우스 지원사업과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임야 임대사업의 확대, 관내 화장장 설치 등도 촉구했다.

 

유송열 의원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를 지적하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거안정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관련 지원이 없는 상태”라며,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전ㆍ월세 50% 지원을 주문했다.

 

또한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청년정책, 인구정책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라며 각종 산업 연계 청년취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청년가게 임차료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결혼장려금, 출산장려금의 대폭 확대시행 또한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군수의 의지와 대책을 물었다.

 

황인홍 군수는 청년 주거 대책으로 “내년에는 국토교통부의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예정돼있고, 2023년부터는 가능한 모든 무주택자 청년들이 전월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산장려금의 경우, 지원금액을 늘리고 지원대상을 다섯째아 이상으로 확대한 지원 검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협의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 말했다. 일자리 대책에 관하여는 “내년부터 무주형 영농정착지원금, 반딧불이 스마트 청년지원 프로젝트 등 청년의 영농정착 및 창업 등 자립기반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권도ㆍ관광 특화 특성화고교의 지정 노력에 대한 질문도 눈길을 끌었다. 유송열 의원은 “무주의 발전에 있어 많은 요소들 중에서도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며, “무주군에서 태권도 분야 특성화고교가 운영된다면 전문성과 지역에 대한 애착을 겸비한 인재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인구대책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성화고교 운영의 긍정적 효과에 공감한다 하면서도 “특성화고교의 지정이 교육청 소관업무에 해당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기관과 협의하겠다.”라고 밝힌 군수의 답변에 대해,  유송열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의견수렴을 비롯한 특성화고교 추진노력을 행정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관내 연간 사망인구 및 화장 수요 증가로 인한 화장장 건립 필요성 지적에 대하여, 황인홍 군수는 “과거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이 속출하여 사실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기존보다 확장하여 준공 예정인 김천시 화장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내 화장장 설치 또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용담댐 하류지역 환경피해 지적에 대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 주관 2022년 금강수계 환경기초조사 공모사업에 따른 금강 상류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통해 환경피해의 원인과 규모 분석, 개선대책과 사업 발굴을 해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