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징수, 고액체납자에 엄격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유연해야

- 무주군에 기부하는 일 자부심 갖도록 예우할 방법 고민해야

무주군의회 제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5일 시작한 가운데 위원들이 엄격한 징수행정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방식의 다변화를 주문했다.

오광석 위원은 이날 열린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 징수율에 대해 질의하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상황관리를 요구했다. 오광석 위원은 “재산이 있어도 일부러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들과 코로나19와 경기위축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어쩔 수 없이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를 동등하게 바라볼 수는 없다”며 “시효소멸 전에 적극징수를 해야 한다. 결손처리로 이어지면 군에 재정손실을 끼치고 성실한 세금 납부자에게 허탈함을 줄 수 있다. 압류 등 엄격한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유연한 징수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최근 무주군의회가 건의문을 채택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도 지금보다 짜임새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최윤선 위원은 “무주군에 기부했지만 답례품을 받지 않은 미수령자를 찾아서 주는 행정이 필요하다. 또한 모금액 대비 과다한 홍보비 지출로 예산낭비 지적이 나오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계속 무주에 기부할 수 있도록 고액기부자를 예우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최윤선 위원은 또한 “2024 무주방문의 해 준비가 한창인데 정작 무주군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청사의 장애인화장실은 매우 비좁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무풍면 행정복지센터는 장애인화장실이 2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정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