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기 부위원장, “활용도 낮은 농촌 권역별사업 시설 과감히 정리해야"

“일몰됐어도 처리 안해 유지비 부담… 재정누수 막아야”

무주군의회 제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송재기 부위원장이 무주군내 활용도가 저조한 농촌휴양마을 권역별 사업 시설을 과감히 정리해 재정부담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

송재기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농촌활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에도 유휴상태의 농촌휴양마을, 권역별 사업 시설에 대해 활성화와 매각 중 하나를 선택해 집중해야 한다고 했으나 여전히 진전된 내용이 없다”며 법적 관계를 살펴 매각할 수 있는 시설은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기 부위원장은 “건물만 무주군 소유이고 토지는 민간(조합원) 소유인 권역별 사업 시설물이 무주에 다수 있다. 농촌 권역 사업이 종료되고 현재 활용되지도 않지만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꾸준히 소요되고 있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수년 동안 유휴상태인 점을 볼 때 이런 건물은 앞으로도 사업 취지를 살려 활성화를 장담할 수 없다고 보고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송재기 부위원장은 무주군이 농촌중심지사업 등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종료 이후를 진지하게 예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건물 유지관리가 재정 부담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은 전 세계가 인구감소로 저소비시대에 진입했다. 따라서 무주군의 세수는 더 늘어나지 않을 텐데 재정이 나아질 거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유지관리에 발목 잡히는 것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재정이 있어야 주민복지와 정주여건 조성도 가능하다”며 무주군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휴시설을 과감히 매각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