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동 위원, “예산집행, 속도보다 방향과 내실화 초점 둬야”

“신속집행 장․단점 분석하고 무주군 상황에 맞게 집행해야”

무주군의회 제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황인동 위원이 공모사업과 예산집행에 있어 속도만 강조하기보다 내실화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황인동 위원은 지난 23일 열린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보자며 사업과 재정 건전화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황인동 위원은 “무주군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금이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다. 내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1000억원이나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화는 물론 어떤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할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인동 위원은 정부의 신속집행 기조를 따르는 것이 맞는지 신속집행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인동 위원은 “신속집행 기조에 공무원도 집행에만 급급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은 신속집행을 포기해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예산 집행의 내실화에 집중하는 것이 무주군에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동 위원은 또한 무주군이 공모사업의 상당수가 건물을 짓는데 집중돼 있다며 늘어난 건물만큼 시설물 운영비가 증가하는 점을 우려했다. “무주군이 추진한 공모사업이 작년 35건, 올해 31건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건물 신축이 포함된 사업이 많았다. 의원들이 자주 지적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비를 어떻게 할지 대책이 없다. 그리고 서로 내용이 유사하거나 여러 부서가 연관된 공모사업도 있다”며 부서장들이 모여 이런 점들을 검토하고 추진부서를 정하도록 기획실이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