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기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군정질문 통해 다양한 지방소멸 극복대책 제시

“지방소멸은 무주군의 존립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

송재기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지방소멸은 무주군의 존립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다양한 지방소멸 극복대책을 제시했다.

송재기 위원장은 지난 13일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황인홍 군수에게 인구감소에 따른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재검토, 도시개발 발전전략 수립, 정주여건 개선, 기업체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버스공영제 도입,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무주군 SWOT 분석 등 다양안 현안을 질문했다.

송재기 위원장은 “현재의 인구추세가 계속 되면 10년 뒤 무주군의 노인인구 비율은 70%에 달하고 20년 뒤에는 면 지역 마을소멸이 발생한다. 주민 없는 지역이 예상되는데도 생활기반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행정의 관리비만 증가시켜 예산 경직성을 심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관련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황인홍 군수는 이에 대해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없는 지역에 재정을 투입해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다. 다만 인구감소로 활력을 잃고 있는 지역을 재생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면 소재지 중심으로 거점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의 사례를 참고해 시설물의 방치를 막는 운영관리 방안을 면밀히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송재기 위원장은 또한 외부 인구유입에 의존한 인구감소 대책은 미봉책이라며 무주읍을 거점으로 한 도시개발 발전전략 수립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집이 많아도 살 만한 집이 없어 주택보급에 대한 갈증이 항상 있고 청년과 고령인들의 임대주택 수요가 높다”는 것이다.

송재기 위원장은 거점지역과 비거점지역을 연결하는 공공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라도 버스공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황인홍 군수는 도시개발 거점지역 선정에 대해서는 무주군이 지형 여건상 읍·면간 연계마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후 “무주읍의 정주 거점지역 기능에 따라 관내 인구이동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무주읍도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인구이동이 지역에 가지고 올 긍정적 변화와 함께 공동화 현상이라는 부정적 측면, 빈집증가에 따른 정비계획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재기 위원장은 무주군이 지방소멸 극복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련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지금까지 해온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대대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군정질문에 나섰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