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

-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양한 현안 지적하고 대안 제시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희)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무주군이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군정발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9일 동안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60건, 처리요구 82건, 건의 49건 등 총 191건의 처리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결과보고서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등급 최하위를 받은 데다 사용계획이 부실했다고 지적하고 명확한 목적과 타당성 있는 전략으로 무주군의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라고 요구했다.

청년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청년정책 중점사업으로서 지역 청년활동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단체의 제안을 적극 수렴해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또한 무주군이 보조한 주요 행사에서 관내 물품구입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보조금은 그 지역 내에서 최우선으로 집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우리 보조금이 관내에서 우선 쓰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해야 한다”고 강평했다.

위원회는 무주군이 지방소멸 위기극복의 문제를 상기하며 업무가 방대해진 사회복지과를 분과하고 빈집정비, 화장장 건설, 버스공영제 등 굵직한 사업 추진을 위해 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풍 태권도 특목고 전환과 관련해서는 이 현안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큰 돌파구 중 하나라며 무주교육지원청, 무주군청, 무주군의회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다며 필요시 TF팀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또한 “아이들이 무주의 미래이고 꿈이라면서 정작 지원정책은 부족했다”며 청소년 바우처 사업 등 청소년과 아동복지에 적극 투자해 부모를 감동시키고 출산률 향상으로 연결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향후 화장대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인근 지자체와 협의하여 공동화장장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방범용 CCTV 사각지대 해소, 군민안전 향상을 위한 공모사업 적극 발굴, 건물신축에 대한 보수적 판단, 미래 지향적 도시개발 등을 주문했다. 그리고 이 같은 지적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