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



우리 무주군의회 의원일동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분노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일본 정부의 도발행위를 적극 규탄한다.



독도는 우리 민족과 함께 살아 숨쉬어온 대한민국 영토이다.

또한 역사적, 지리적, 법률상으로도 대한민국 땅이다 



이번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명기 시도는 

대한민국 주권침해이자 동아시아 평화균형을 깨는 침략행위이다. 

또한 명백한 역사왜곡이며, 국제법상의 도발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 무주군의회는 일본정부의 묵과할 수 없는 독도 침탈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단호한 조처와 장기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정부는 즉각 독도 영유권 표기 방침을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



1. 일본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법률상으로도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과 망발을 일삼지 마라.  



1.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하고, 독도 수호를 위한 장기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1. 우리 무주군의회는 3만 무주군민과 함께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를 훼손하는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8년 7월 23일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