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99(2011.12.5) -

1.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 제한

○ 대 상 : 계약전력 1,000㎾ 이상인 전기사용자

○ 제한내용

- 일일 피크시간대 4시간동안은 전년 동기 기준사용량의 90% 초과사용 제한

- 일일 피크시간대 1시간동안은 전년 동기 기준사용량의 110% 초과사용 제한

○ 점검기관 : 한국전력공사

2. 네온사인 사용제한

○ 대 상 :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옥외장식용 네온사인

○ 제한내용 : 17시~19시까지 사용 금지하고, 19시 이후에는 1개만 허용

※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 허용

3. 건물 난방온도 제한

○ 대 상

-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일반용 및 교육용)

-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 건물

-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지상층수 10층 이상)

○ 제한내용 : 실내평균온도 20℃ 이하 유지(공공기관은 18℃ 이하)

4. 시행기간 : 2011. 12. 15 ~ 2012. 2. 29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가. 차량의 사용제한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8조제4항 제1호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나. 그 밖의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