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제 목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회의록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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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광환의원 | 회수·차수 | 284회 6차 | ||
| ○의원 이광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찬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광환 의원입니다.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라는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사의 전문성, 무주군 공직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농업정책 분야와 보조금사업 재검토, 무주군 발전정책 관련 용역 결과의 사장, 군정진행사항과 군민알권리 차원에서 무주군 주간업무보고 영상 방영 등에 대하여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예부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의미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는 임용권자는 원칙적으로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인사 관리 규정」에도 동일직위간의 보직관리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인사요건에서 강조하는 것은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주군의 최근 3년간 2년을 지키지 않은 전보 현황을 보면 2019년 218명 중 72명, 2020년 113명 중 42명, 2021년 91명 중 34명입니다. 이는 승진,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2년 전보제한 예외사유는 제외된 수치입니다. 최근 무주군 재정문제가 전문성을 위한 원칙보단 2년 전보제한을 지키지 않거나 예외규정을 적용해 잦은 전보가 이루어지고 팀 내부의 업무분장이 자주 바뀌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무주군에서 추진해온 인사정책에서 공직자의 전문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함께 현재까지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향후에 이와 같은 공직의 전문성을 저해시키는 인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청 공직자는 최근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직원 수가 늘면 일하는 공간 역시 늘어야 하지만, 청사 자체의 공간적 한계로 인해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업무공간이 부족해 좁은 공간에 다수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으며, 직원 상호간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와도 별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을 위한 휴게공간도 부족합니다. 현재 여성휴게실과 남성휴게실이 있으나 설치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위치, 공간, 편의시설 등 휴게실 사용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출퇴근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주차마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무주읍 외에 거주하는 직원들은 필수로 차를 운행해야하며, 무주읍내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 역시 관용차가 충분치 못하고 주민들의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인 차를 가지고 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주군청의 위치 특성 상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현실적으로 확보가 어렵다보니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 해결 방법으로 공무원들의 주차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무주군을 떠나고자 하는 공무원들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에서 언급한 근무환경 문제 개선에 대한 노력과 함께 청사 신축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개선해 가정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직원들은 극소수로, 2021년 541명 중 18명만 사용했습니다. 조직문화 및 분위기가 아직 제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실과소장님들이 주중에 8시 이전에 정기적으로 회의 등으로 출근을 할 시, 특정 요일에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면 조직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제안과 함께, 생각하시고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 분야 사업진행 검토와 보조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농업정책 분야 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며 시행착오를 겪어내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산물 공동수집장 건물은 창고로 사용되는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값농기계 지원사업은 최근 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들이 문제점들이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결국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무주 반딧불 농산물 우수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요 사업들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조 비율을 적정선까지 조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변화되는 환경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사업진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요청 드리며, 문제점을 개선·발전시킬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에서 매년 학술정책연구용역으로 수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중장기 지역축제, 발전 방안, 연구용역 등 부서사업에 도움이 되는 용역이 아닌 용역 실시 후 사장되는 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새로운 용역을 해도 실제로 과거에 했던 데이터의 재조합 수준으로, 이런 식의 용역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우려로 작년 말 유송열 의원의 발의로 「무주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만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간업무계획이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만큼 군정진행사항과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무주군 주간업무보고 영상을 송출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를 통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간업무보고 영상을 주민들이 시청할 수 있게 한다면 군정 및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정 토론의 과제가 되어서 다양한 지혜를 모아 무주군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질문이 무주군 군정의 효율성이 증대 되는 계기가 되기를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인홍 군정에 대한 열정과 언제나 우리 군민들을 생각하시면서 의정활동 펼치고 계신 우리 이광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해주신 공직자 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특정 분야에 운영하고 있는 연속적으로 업무추진이 가능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실시해왔습니다. 작년에는 노무, 법무 분야 등 9명을, 금년도 상반기에는 문화제, 지역재생 분야 등에 5명을 신규로 채용해서 일반 공무원들이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내고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였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와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원 역량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원칙으로 두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원칙을 지켜오고 있고 앞으로도 어떠한 경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정책에 있어서 아쉬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보인사 시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적성과 경력을 면밀히 고려해서 적합한 보직에 임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만, 승진과 조직개편같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요인과 업무고충으로 인한 전보 수요도 있는 상황에서 여건상 부득이하게 일부 직원들의 전보제한 기간을 지켜주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결원이 한꺼번에 발생함에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총 198명을 충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48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신규직원의 업무숙련도 부족과 공직자 선후배간 격차 심화로 인해서 업무의 추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결원을 최소화하고 상황에 맞는 근무여건 제공과 멘토·멘티제도의 활성화, 업무연찬 시스템화, 업무고충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로 공직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노력과 청사신축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청사는 1971년에 준공돼서 현재까지 사무실과 회의실 리모델링, 휴게실 조성, 냉난방기 교체, 화장실 코너 선반 설치, 공기청정살균기와 창문 방진필터 방충망 설치 등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소 부족하지만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서비스 범위 확대에 따라서 부서와 팀의 신설, 신규직원 임용, 민원인 방문 증가로 휴게,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과 의회 인사권 독립과 같은 사유로 향후 추가적인 청사 공간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청사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청사 건립은 유지와 관리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 예상됨으로 중장기적으로 재정여건을 심도 있게 고려하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군민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보유중인 유휴 사무실을 최대한 적극 활용해서 직원들과 청사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추후 청사 신축 또는 지역과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전 방안과 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연근무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연근무제는 가정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형적인 근무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일하는 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업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짐으로써 직원들이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으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조직에 대한 몰입을 증대시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무주군 공무원들도 육아와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 인원은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인원이 적은 이유로는 군민과의 대면접촉이 많은 민원업무 수행과 협업이 필요한 업무는 현실적으로 근무시간을 바꾸기 어려운 점이 있고, 유연근무제도의 이점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직원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시 동료에게 부담을 주거나 막연하게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다소 경직된 조직문화도 원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연근무의 형태와 신청방법을 알기 쉽게 홍보하고 유연근무제의 사용이 직원들의 권리임을 재차 강조하여 절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서 점차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가 과중하여 지정된 근무시간 외에 초과로 근무하는 경우 유연근무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직원들 간의 업무 분배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직원들 간의 이해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며, 직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정책 사업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주군에서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출하와 판로 문제를 해결하고 유통 활성화와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과 농산물 공동수집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반값 농기계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였듯이 사업 초기 시행착오와 지원 대상자 선정 관련 문제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경우에는 농산물 품질저하와 품위 결정에 대한 농가와 마찰 등이 있었으나 품질검사방법 고도화와 차등지원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위치 선정에 대한 문제점과 활용도에 우려가 컸던 농산물 공동수집장 순회수집 판매대행 사업도 작년 첫해 시행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농가 관심과 호응도가 높아서 737농가가 36개 품목을 출하하여 4억 8100만 원의 취급 실적을 보였습니다. 반값 농기계 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기준을 정확히 확립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초기 시행착오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행정·농협·농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대책마련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농업정책방향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여건에 맞는 특성화, 차별화된 농업정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은 글자 그대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기 위한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시책이나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용역 결과물 활용이 부족하고, 사장되는 경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중앙의 모든 공모사업들이 용역 결과물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에는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도 ?무주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작년 12월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서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심의 시 연구과제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서 용역 결과물들이 군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주간업무보고회 영상 송출 건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업무보고회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금주 이후 업무 중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부서장들이 보고하는 형식이며, 매주 월요일 대회의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간업무계획을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무주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홍보 효과도 높이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군정 현안들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보고자료 외에 회의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충분히 협의하고 심의해야 하는 내부 검토 사항들이 여과 없이 공개됨으로써 오히려 군민들에게 정제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서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도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좋은 취지를 벗어나 의도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제안해주신 주간업무보고회 영상 송출 건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하는 행정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예. 답변 다 하셨습니까? ○의원 이광환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직자들의 전문성 있는 공정한 인사를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1971년도 신축된 우리 무주군청의 신축에 대한 타당성과 공감대 형성을 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이신 거 같고,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유연근무제의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사업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보완하고 극대화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해서 업무에 반영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간업무 영상보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시겠다는 그런 군수님의 좋으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예. 이광환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죠? ○의원 이광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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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질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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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오광석 의원) | 오광석 |
| 90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송재기 의원) | 송재기 |
| 89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황인동 의원) | 황인동 |
| 88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문은영 의원) | 문은영 |
| 87 | 284회 6차 | 재정결손 282억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원인 외9건 | 이해양 |
| 86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문은영 |
| 85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광환 |
| 84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해연 |
| 83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유송열 |
| 82 | 274회 7차 | 상하수도의 효율적 운영 외 7건 | 이해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