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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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제한 시행 안내 관리자 2012-01-04 조회수 1060

에너지 사용제한 시행 안내

무주군에서는 동절기 전력사용 안정화를 위한 에너지사용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가에서는 저녁 오후 17∼19시까지 네온사인 사용을 전면 금지해 주시고,

19시 이후에는 1등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은 실내평균온도 20℃ 이하 유지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과태료(1차 경고장 발부, 2차부터 과태료 부과)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금년 동절기 전력위기 극복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청 민생경제과 민생지원담당(☎320-2357)

붙임 1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요약)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99(2011.12.5) -

1.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 제한

○ 대 상 : 계약전력 1,000㎾ 이상인 전기사용자

○ 제한내용

- 일일 피크시간대 4시간동안은 전년 동기 기준사용량의 90% 초과사용 제한

- 일일 피크시간대 1시간동안은 전년 동기 기준사용량의 110% 초과사용 제한

○ 점검기관 : 한국전력공사

2. 네온사인 사용제한

○ 대 상 :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옥외장식용 네온사인

○ 제한내용 : 17시~19시까지 사용 금지하고, 19시 이후에는 1개만 허용

※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 허용

<제외시설>

◆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시설, 치안기관, 소방기관, 언론기관 등 공익시설

◆ 종교시설, 전통시장,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시설

3. 건물 난방온도 제한

○ 대 상

-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일반용 및 교육용)

-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 건물

-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지상층수 10층 이상)

○ 제한내용 : 실내평균온도 20℃ 이하 유지(공공기관은 18℃ 이하)

◆ 제외대상 :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

◆ 제외구역 : 식품관리, 숙박업 객실, 실험실, 전산실, 탁아소, 도서관, 도서관 등

4. 시행기간 : 2011. 12. 15 ~ 2012. 2. 29

❍ 과태료 부과

- 위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4항 1호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령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가. 차량의 사용제한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8조제4항 제1호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나. 그 밖의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78조제4항 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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