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 시달린 주민에게 행정이 버팀목 돼야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 농업인 재해보험 자부담 5% 

당장 시행 촉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업무조정도 요구

 

-무주군의회 군정질문-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황인홍 무주군수에 군정질문을 하며 각종 재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행정이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연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6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자부담 비율 5%로 인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읍·면으로의 업무조정 △3차 재난지원금 선제지급 △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수질관리에 적합한 조직운영 및 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율 재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이월 문제와 신규사업 발굴 부진 △적극행정 독려 및 면책추진 △공영주차장의 중장기적 추진 △장례식장 접객실 증설 및 입식전환 △마을 지원사업 건립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등 10개 사안에 대해 무주군수의 입장을 질의했다.

 

이해연 위원장은 “무주군 농민들은 올해 봄철 냉해와 여름철 긴 장마, 용담댐 방류까지 자연재해와 인적재해로 큰 피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재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자부담 비율이 높아 가입하지 않는 농가가 많다”며 현행 15%인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 비율을 5%까지 낮추는 것에 대한 무주군수의 입장을 질의했다. 사업 공공성과 수혜도, 효과나 명분에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무주군의 예산지원도 적정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황인홍 군수는 “올해 유난히 농작물 피해가 많아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심이 높아졌다. 무주군은 이미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국비지원을 50%에서 80%으로 인상해줄 것을 전북도에 건의했다. 우선 내년에 군비 부담비율을 15%에서 20%로 상향하고 농협에서 5%를 부담해 농가 자부담 비율을 종전 20%에서 10%로 줄이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답변했다.

 

이어진 보충질문에서 이해연 위원장은 무주군수가 연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답변에 대해 인근 지자체인 진안군, 장수군이 이미 3년째 자부담 비율 5%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강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2021년부터 시행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군정질문에서 이해연 위원장은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경제가 또 다시 위축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무주군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3차 재난지원금을 한 차례 더 지급해 군민의 고통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무주군의 입장을 질의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에 대해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3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무주군은 앞서 1차 2만3669명, 2차 2만3417명의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움직였다.

 

이해연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이어진 군정질문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읍·면이 직접 추진하도록 사업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황인홍 무주군수가 업무 조정과 인사발령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해연 위원장은 “소규모 읍·면별 주민숙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결과 지금은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단계이다. 하지만 건설과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너무 과중한 나머지 현장에 나가 보지도 못하고 준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읍·면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수요에 맞게 할 수 있고 관리감독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본청 업무도 분산되고 민원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에 대한 무주군수의 입장을 질의했다. 토목직렬 직원을 충원해 읍·면별로 한 명씩만 배치하면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해연 위원장의 질의 취지에 공감하고 “신규 공무원 채용이 여의치 않아 주민숙원사업의 읍·면 직접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내년에 시설(토목)직 충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원이 충원되면 업무 조정을 통해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주민감독관 제도를 적극 살려 공사추진 과정에서 부실은 줄이고 주민과 소통해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연 위원장은 이외에도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 질문하며 무주군이 완성도 높은 행정서비스로 주민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를 촉구했다. 이번 군정질문은 그동안 안팎의 큰 관심을 받은 사안들에 대해 무주군의 행정수반인 군수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받음으로서 논란은 불식시키고 집행부의 사업 추진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