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3차 재난지원금 설 명절 전 편성·지급해야” 

이해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재난·재해 예산 실종”

코로나19 관련 예산 더 편성해 위민행정 실현 당부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2021년도 무주군 본예산(안)을 수정의결한 가운데 예산안을 심의한 이해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재난대비 예산을 더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해연 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며 무주군의 재해·재난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정책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해연 위원장은 “2021년도 정부예산은 당초 안보다 2조 2,000억원 늘어났다.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 가운데 3조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됐고 70%는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무주군의 2021년 예산안은 정부 취지와 정반대로 편성했다. 무주군은 2021년 본예산(안)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 구입예산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무주군이 위민(爲民) 행정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묻고 싶다. 공무원이 편하게 일하고자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해연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무주군 예산편성 계수조정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 피해회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예산을 조정했다. 법적 예산편성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 삭감조정하고 미진한 사업 및 예산이 중복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를 삭감조정했다”며 계수조정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이해연 위원장은 “2021 정부예산과 비교해 무주군이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빠르게 편성해 제3차 재난지원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하고 “삭감된 예산은 재해·재난 관련사업,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에 편성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