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13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황인동 의원)
| 제 목 | 2024년 제313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황인동 의원) | ||||
|---|---|---|---|---|---|
| 질문자 | 황인동의원 | 회수·차수 | 313회 6차 | ||
| ○ 의원 황인동 안녕하십니까 황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는 정부의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우리 군은 어느 해보다 어려운 살림살이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무주군은 자연특별시 무주 2024 무주방문의 해라는 타이틀을 걸고, 어느 해보다 많은 반딧불축제 예산과 홍보비를 편성하여 무주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무주방문의 해도 어느덧 채 2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 무주방문의 해를 위해 노력해 주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수님을 질책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군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직시하고, 잘못된 것은 개선하여 무주군의 행정의 질을 더 한층 높여보자고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이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황인홍 군수님께 총 다섯 분야에 대해 군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025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질문이며, 두 번째는 무주군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건이고, 세 번째는 무주군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과 관련된 건이며, 네 번째는 2024년 무주방문의 해 운영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반딧불축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일문일답인 만큼 군수께서는 가능하면 짧게 답변해 주시고, 이왕이면 군수님의 고민이 반영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예산 편성과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지난해 우리 정부 세수 결손은 56조 4천억이며, 올해 29조 6천억의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해 대비 올해 무주군 예산이 천억 정도 줄었고, 향후 지방교부세는 지속적으로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2023년과 2024년 무주군 지방교부세가 얼마나 삭감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인홍 네, 답변에 앞서서 군정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군민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삭감 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로 인해서 우리 국내 국세 수입이 결손되면서부터 보통교부세가 크게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무주군의 경우에는 작년에 238억이, 올해는 142억이 이제 보통교부세가 미교부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7.85%에 불과한 만큼 이전 재원의 감소가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는 심정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황인동 잘 들었습니다. 군수께서는 정부에서 지방교부세 배분 시 자치단체의 자체노력 반영에 따라 교부액이 증감되는 거 알고 계시죠? 2024년 무주군 재정공시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세출효율화 부분에 대한 자료로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자료입니다. 세출효율화 부분에서 반영액이 마이너스면 패널티를 받는 겁니다. 세출효율화 부문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19억 100만 원의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 건전운영, 지방의회 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부분에서는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에서 14억 7천여만 원, 지방보조금 절감에서 17억 4천여만 원으로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과 지방보조금 절감에 대해 패널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인홍 네, 2024년도는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 중에서 세출효율화 부분에서는 인건비 건전운영과 지방의회 경비 절감 등 그리고 업무추진비 절감 항목에 대해서는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행사·축제성 경비와 지방보조금 절감지표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32억 원이 감액돼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비롯한 지방보조금 분야에서 올해 대비 17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행사·축제성 경비는 금년 대비 1억 9천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으나, 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예산을 제외하면은 최종적으로는 금년 대비 20억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하는 등 금년도 업무추진비는 2500만 원도 감액을 해서 세율 효율화 분야의 자체 노력도를 또 향상시켜서 보통교부세 증액분이 더욱 늘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황인동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세입확충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세입확충에 대한 자료로 세출효율과는 다르게 플러스가 되면 패널티를 받는 것입니다. 이 자료 역시 경상세외 수입확충과 세외수입 체납액축소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서는 2억 8천여만 원,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서 6억 8천여만 원의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 자료를 보고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인홍 지방교부세 교부액 산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세출효율화와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자체 노력도가 반영된 만큼 이에 대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코로나 이후 계속되는 경기 침체는 관광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 무주군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면서 특히 노후된 시설과 중대형 숙박시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분납 및 체납처분 유예 등 회생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경제 상황의 체납액이 누적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대위등기나 2차 납세의무 지정 등을 해서 선진체납 해소기법도 도입도 하고 또 카카오톡을 활용한 스마트 안내도 시행했으면서 더불어 우리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공공 일자리를 소개해서 경제 회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 모두에게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납자 특성에 맞춘 우리 체납맞춤형 징수방안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의원 황인동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세출효율화와 세입확충에서 패널티를 받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본 의원이 군청 청사 벽면에 공모사업 선정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봐왔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 것은 분명히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공모사업 선정에는 반드시 군비가 매칭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패널티를 받는 부분을 해소하게 되면 순수하게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지방교부세의 패널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 추진해 주시고, 인센티브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방교부세 삭감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군수님께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2025년도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인홍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도 낮은 2%로 밑돌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내년에도 보통교부세 또 미교부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추진 시기와 전년도 이월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재원의 균형 있는 배분을 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해서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을 하고, 우리 소모성 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 등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방교부세는 불안정한 국세 수입 여건 등을 고려해서 금년도 대비 5.74% 감소한 2108억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보통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재정 충격을 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와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27억을 증액해서 군민 생활에 필수적인 수돗물에 안정적 공급과 깨끗한 물 환경 조성으로 인해서 정주 여건 개선을 꾀하였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건설사 사업에서는 올해 본예산 대비 49억을 증액해서 지역 건설 경기 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도 하였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스마트 농업도 육성을 하고, 자연특별시 무주를 대표하는 반딧불축제와 구천동 33경 등 친자연 관광도시 육성, 아울러 태권시티 무주의 위상을 높이는 사업에도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기로 삼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내실을 다지면서 무주 다음으로 군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황인동 예,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수께서 2025년도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해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분야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본 의원은 인사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근무 타 부서 발령 현황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6개월 근무 타 부서 발령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6개월 만에 자리를 이동한 사람은 총 97명입니다. 군민들은 공무원들이 너무 잦은 자리 이동으로 민원 업무 처리에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같아도 6개월 만에 세 번 자리를 이동한다고 하면 열받아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뿐만 아니라 이런 인사가 있다는 것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입니다. 군수님 내년 1월에 정기 인사가 있죠? 본 의원은 앞으로 이런 인사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인홍 공무원의 전보기간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이유는 번번한 인사이동이 공무원의 숙련도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우리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한 부서에서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6개월 근무 후 이루어지는 전보 인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또 저 또한 의원님들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승진,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전보 요인과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 또 워라벨이 중시되는 우리 조직 문화로 변화, 또 더불어 휴직과 인사 고충 등으로 인한 인사 요인이 갈수록 확대하는 상황입니다. 또 요즘은 직원들 교육도 1년으로 하다가 6개월로 지금 짧아져 가지고 거기에도 변화가 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보는 조직의 변화를 이끌고 우리 개인에게는 사기증진과 또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면서 하여튼 또한 임용에서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직안정과 함께 개인의 고충을 배려해서 전보의 긍정적 효과가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 시 현 부서의 근무 기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황인동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분명히 인사는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앞으로 전보 기준을 지키고 원칙 있는 인사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 진작 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임용·재직 현황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이 자료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시험을 실시한 자료입니다. 3년 동안 채용시험에서 115명이 합격을 하였는데 그중 105명이 임용되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 임용 후에 12명의 신규 직원이 불과 3년도 되기 전에 의원면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방재안전직의 경우에는 지난 2022년 2명이 임용되었지만 2명 모두 의원면직을 한 상태입니다. 신규로 임용된 직원 외에도 2022년도, 2023년도 2년에 걸쳐 7급 4명과 8급 4명이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신규 직원을 포함하면 총 20명이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인적자원이 부족한 무주 현실을 볼 때 공무원은 무주군의 소중한 인적자원입니다.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인력들이 의원면직으로 무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무주군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 4.5일제 도입 자치단체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도 정선군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유연근무제를 활용해서 주 4.5일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임신했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충청남도가 주 4일제를,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가 주 4일 출근 및 1일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도 타 시·군처럼 주 4일제나 4.5일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인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우리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군민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또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좀 활용을 해서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군도 도입할 수 있다고 하시는 주 4.5일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 4일에 9시간 근무, 이제 주 1일은 4시간 근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타 지자체에 이제 사례로 들어 주신 우리 유연근무제와 육아시간제도를 결합한 주 4일제, 그리고 주 1일 재택근무도 시행을 해서 우리가 육아를 둔 직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해서 우리 아이와의 유대감도 증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에는 동행하는 공무원이 연간 10일 동안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산전검진 동행휴가도 신설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 보다 나은 근무 여건에 방안을 발굴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를 높이고 육아와 출퇴근 편의 등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의원 황인동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의 답변대로 시행한다고 하면 우리 무주군 공직자들의 만족도와 삶의 질 또한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한 만큼 우리 공직자들도 군민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수께서는 조금 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추진계획을 마련해 주시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주 4일, 주 4.5일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군수 황인홍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황인동 다음은 2024년 무주방문의 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2024년 무주방문 해를 지정하게 된 목적과 기대 효과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인홍 이제 무주방문의 해는 진짜 예산없이 시작을 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방문의 해는 무주군이 문체부와 지역관광발전지수 평가에서 전국 10대 관광 매력도시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해서 관광도시의 위상도 높이고, 우리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이슈를 많이 하기 위한 추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자연특별시를 무주의 도시 브랜드로 널리 알리는 데 주력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벤트와 콘텐츠를 강화해서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방문의 해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광산업 성장을 위해서 환대 서비스에 대한 군민 인식을 더 높이고, 관광수용태세를 강화해서 장기적으로 우수한 자연자원과 경관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친자연 관광육성 패러다임을 확고히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추진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관광객이 840만까지가 도달했는데 실질적으로 천만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올해 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무주가 많이 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추진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의원 황인동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혹시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군수 황인홍 저희들도 이제 한국관광공사하고는 많이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확실하게 좀 더 가게 하려고 그러면 더 밀착한 관광공사하고 접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의원 황인동 아니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물었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관광특화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이 데이터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관광기업, 학계 등 관광산업 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과학적인 관광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군수 황인홍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황인동 무주 방문자 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통계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방문자 수는 전년대비 0.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무주군 방문자 수는 706만 6천여 명으로 2023년 715만 4천여 명에 비해서 1.2% 정도 감소했습니다. 숙박 방문자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8.2% 하락했었고, 방문자의 체류 시간 역시 11.3% 하락하였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내 임실군 같은 경우 방문자 수는 전년대비 3.5%가 증가하였고, 인근 진안의 경우 전년대비 0.9% 감소했습니다. 본 의원은 방문자가 증가한 임실군의 정책과 홍보방법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발표한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 군은 당초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무주방문의 해의 준비에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또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인홍 방문의 해를 통해서 집중적인 우리가 마케팅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나 우리가 방문객 수를 포함한 지표들이 지난해보다 감소하고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색을 반영한 새로운 빅이벤트 부재로 해서 지역방문을 자제로 강조하는 방식의 마케팅이 진행됐으면서, 이로 인해서 우리 관광객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방문의 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예비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평가해서 환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의원 황인동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분명 무주방문의 해라는 이벤트를 실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자 통계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던 건 사실입니다. 군수께서는 무주방문의 해 운영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인홍 네, 방문의 해를 통해서 우리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지역 인지도 좀 높이고, 무주하면은 자연특별시라는 수식어가 연상될 수 있을 정도로 지역 정체성을 확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광으로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지자체로 선정된 후 11월 기준 주민증을 발급받은 인원이 9만 4천여 명으로 무주군 등록인구의 4배에 이르는 명예 군민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두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기존 관광상품과 업무방식을 개선해서 지역도 제대로 알리고, 매력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많은 군민들께서 자연특별시 무주를 알리기 위해서 환경을 정비하여 관광육성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에 우리 관광도시로서의 군민 의지를 결집하는 중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방문의 해 선포가 지난 2023년도 9월 10일 반딧불축제 폐막식 때 이후 진행된 강력한 세출 구조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 콘텐츠 확충 대신 비예산 과제와 함께 우리 반딧불축제, 산골영화제와 태권도 대회 등 기존 사업들의 예산을 감액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 갈수록 심각해지는 폭염, 살인더위와 같은 이상 기후가 우리 관광진흥사업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무주의 관광자원 확충과 또 관광 수용태세 강화를 위한 투자가 앞으로도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자연특별시 무주라는 비전 아래 방문의 해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소기의 성과와 미흡한 부분 모두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로 삼아서 천만 관광도시 무주 실현에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의원 황인동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무주방문의 해의 목적과 기대 효과에 비해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주방문의 해에도 불구하고 관광 통계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사전 준비 미흡과 관광객을 유인할 만한 관광정책의 부재로 예견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무주군 무주방문의 해를 통해서 철저한 사전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가 공감했을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다시 무주방문의 해를 추진하신다고 하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황인홍 네, 다시 철저히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황인동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반딧불축제 전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예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화면에 자료를 보면 2023년 반딧불축제 예산은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23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한 반면에 2024년은 반딧불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5억 원, 생태녹색 관광활성화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3억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7천만 원, 총 29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에 반딧불축제와 생태탐험 등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약 25%가 증가한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반딧불축제 방문자 수와 산정 근거에 대해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인홍 반딧불축제가 26일부터 28일까지는 방문객 수가 각각 26회 때는 19만 3천 명, 27회 때는 42만 8천 명, 그리고 올해 28회 때는 38만 1천 명이었습니다. 각 연도별로 방문객 수는 우리 고속도로와 국도에 진출입 차량 수와 또 주요 프로그램을 참여 현황과 그리고 주요 단위 행사별 참여자 현황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계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자료도 신뢰성 있는 자료로 분석을 하고 있으며 각 이동통신사와 내비게이션 검색 수치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산정 방법을 강구를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정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현실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서 결정에 중요한 자료인 만큼 우리가 축제 방문객 수는 산정되어 있어서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또 신뢰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황인동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군수께서는 무주방문에 방문자 수를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통계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만 정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군수 황인홍 네, 맞습니다. ○ 의원 황인동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무주 반딧불축제 방문자 수는 산정 기준의 어떤 명확성이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께서 산정 기준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5년도 올해 반딧불축제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산정 기준을 마련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인홍 알겠습니다. ○ 의원 황인동 다음 무주군 반딧불축제 방문자 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데이터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통계 자료로 2024년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제28회 무주 반딧불축제기간 중에 무주읍을 방문한 자료입니다. 무주읍 방문자는 전체 19만 6천여 명인데 그중에 무주 현지인이 9만 5천여 명이고, 외부 방문자 수는 10만 1천여 명입니다. 27회 작년 반딧불축제 기간인 2023년도 9월 2일부터 10일까지 무주읍 방문자 수는 2만 7천여 명인데, 그중 무주읍 현지인은 8만 7천여 명이고 외부 방문자는 12만 9천여 명입니다. 2023년과 24년을 비교하면 전체 방문객은 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오는데, 무주읍 거주자를 제외한 실제 외부 방문자의 경우는 15% 정도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25% 정도의 예산을 증액했고 무주방문의 해라는 이벤트를 실시했지만 방문자 통계를 보면은 크게 줄었습니다. 군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인홍 생태녹색관광 활성화사업은 우리 생태환경 우수성도 알리고, 우리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입하기 위한 4월부터 9월까지가 총 20회에 걸쳐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연중 운영하는 생태관광 상품이기에 해당 예산을 축제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의 열정적인 노력도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올해 축제 방문객이 감소한 일은 매우 아쉽게 여기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 방문객 감소 원인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또 이례적으로 덥고 길었던 기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실내 활동을 선호하거나 외출 자체를 꺼렸던 경향이나 또 그리고 추석을 앞둔 시기에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환경 축제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다 보니 새로운 이벤트 제공에도 다소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반딧불축제는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방문객 유입과 지역활력 증진을 위해서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콘텐츠 발굴에도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의원 황인동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무주방문의 해와 병행해서 반딧불축제를 진행했지만, 전년도와 비해 외부 방문객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타 자치단체와 축제에 있어서 차별성, 독특함 등등 많은 면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강진군의 경우 반값 여행을 했는데 올해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 강진구는 축제와 연계하여 기간을 정하고 방문한 관광객들이 지출한 비용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산골영화제나 반딧불축제에 도입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딧불축제도 이제 새롭게 변화해야 합니다. 타 자치단체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는 방문자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군수께서는 내년 반딧불축제에는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의 방향과 프로그램에 대해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황인홍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군수 황인홍 예. ○ 의원 황인동 다음은 출자 출연기관 설립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단체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상근 직원 인건비 지원 불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하며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예산 편성 금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주군은 정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죠. 군수님 그렇죠? ○ 군수 황인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황인동 반딧불축제는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가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한 축제입니다. 그런 축제가 축제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은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가 출자·출연 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의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제전위원회 운영과 반딧불축제 운영에 재정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출자·출연기관인 재단은 인건비, 사업비, 자본적 경비를 모두 우리 무주군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필요시 무주군에서 공무원들을 파견할 수 있어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축제 전문가를 채용함으로써 반딧불축제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수께서는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운영상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혹시 관광진흥과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군수 황인홍 예, 보고는 받고 있고요. 또 다른 데도 법인으로 해서 한다는 것도 이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하고 지난번에 우리 문은영 의원님께서도 이제 5분 발언을 해 줘서 하여튼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오늘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황인동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운영상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많죠? ○ 군수 황인홍 어차피 개선될 거는 개선해야 됩니다. ○ 의원 황인동 예, 그 보고받은 혹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사항 중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반딧불축제를 비롯해 무주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축제와 관광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인홍 재단 설립의 정책은 이제 정책의 전문성을 더 확보하고 또 민간의 창의성과 기획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해서 성과의 도출과 사업 모델 확장이 용이하다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관광 행정의 연속성도 강화하고 또 공공과 민간의 중간적인 역할 수행도 가능하다는 점이 재단의 필요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 보장과 공익성 확보 간에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면서 전문 인력 확보 역시 순탄치 않은 것은 현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재단 사업 범위는 우리 예산 규모나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재정의 규모, 원천인 출연금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사업 범위, 조직과 소요 예산, 또 타 지자체 사례 분석 등을 포함한 타당성 용역도 한번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황인동 출연·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겠다는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재단이 설립되면 단순한 대행 사업뿐만 아니라 무주군 축제와 관광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자·출연기관 설립은 최소 2년 가까이 소요됩니다. 내년 2025년도 제1회 추경에 용역예산을 편성해서 재단설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주군 의회에서는 반딧불축제의 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군수 황인홍 네, 얘기 들었습니다. ○ 의원 황인동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와 행정이 내년 반딧불축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 용역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군수 황인홍 네, 알겠습니다. ○ 의원 황인동 무주군의회에서도 반딧불축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무주군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가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경제는 지속적으로 침체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 어깨가 누구보다 무거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은 곧 정책이고 군정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군이 추진해야 할 군정 방향이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인지, 추구하는 방향과 예산의 편성 방향이 맞는지, 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 중요한지, 현재와 같은 소모적인 반딧불축제의 방향이 맞는지 등 군정 전반에 대해 군수께서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방향에 대해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고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인 만큼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이 군정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의 고민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군수 황인홍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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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질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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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313회 6차 | 2024년 제313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황인동 의원) | 황인동 |
| 92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오광석 의원) | 오광석 |
| 91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송재기 의원) | 송재기 |
| 90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황인동 의원) | 황인동 |
| 89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문은영 의원) | 문은영 |
| 88 | 284회 6차 | 재정결손 282억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원인 외9건 | 이해양 |
| 87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문은영 |
| 86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광환 |
| 85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해연 |
| 84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유송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