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체계 개선 대책 외 1건
| 제 목 | 대중교통 체계 개선 대책 외 1건 | 회의록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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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성수의원 | 회수·차수 | 259회 6차 | ||
| ○의원 이성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우리 무주군민의 부름을 받아 무주군의회 7대 의원으로 일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원의 본분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려고 했고, 특히 비판과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려고 항상 노력해 왔습니다. 각 업무 보고와 예산안 심의, 5발언, 행정감사 등을 통하여 크고 작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나름대로 의 대안과 대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군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제가 주장하고 제안했던 내용 중에 군내 대중교통 문제과 인구문제를 중심으로 질물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중교통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하여, 어르신들이 시장이나 병원에 가기 위하여 버스를 타려면 1km내외를 걸어 나와야 무진장 여객을 탈 수 있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 어떤 마을은 하루에 버스가 한두 번 다니지만 고객 한명 없이 기사 나홀로 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진장 여객이 운행되고 있는데 노선에 접해 있는 주민들은 1000원만 내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을 합니다만 산간오지 마을의 주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모든 군민들이 대중교통의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무진장 여객을 무주에서 철수시키고, 군내버스 공영제를 실시하면서 행복 택시제를 도입하자고 지난 12월 16일 5분 발언을 통하여 주장을 하면서 그 효과로는 첫째, 대중교통 혜택을 못 받는 사각 지대가 없어진다, 아무리 외딴 벽지 마을에 거주 하더라도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입니다. 현재는 무진장 여객에 근무하는 군민이 거의 없지만 군내 버스공영제를 실시하면 모든 관계자가 무주군민으로 대체 될 뿐만 아니라 파생해서 택시 업계가 활성화 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 일자리 수십개가 신규로 생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로 무주 경제에 돈이 돌아 갑니다. 현재 무진장 여객에 지급하는 14억 원이 군내에서는 기름 한 방울 넣지 않고 모두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만 군내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게 되면 관외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군내에서 돈이 돌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50억 원된다고 하였었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다음은 인구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1966년 연간 출생아수가 2046명에 총인구가 7만 6106명 이었습니다. 51년 뒤인 2017년에는 연간 출생아수가 100명 이하로 줄어들었고, 2017년 11월 말 기준 총인구는 2 5,000명이 무너져 24,839명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이들은 자라면서 외지로 나가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노인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초 고령 사회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 노인들마저 연간 300명 내외가 사망을 하므로 총 인구의 급감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는 우리 군이 사라질 지도 모른 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특단의 인구 늘리기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인 정책말입니다. 출산율문제는 모든 사회문제에 걸쳐서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어 어느 한 가지만 해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연구하고 실제사례에서 증명된 바로는 교육과 좋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이를 다시 풀어보면 결국은 경제문제이며, 돈 문제 입니다. 교육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 즉, 지출의 문제이고, 좋은 일자리는 수입의 문제입니다. 즉,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에 드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가 있어 수입이 좋아지면 가정의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1996년 프랑스의 출산율이 1.65%로 떨어지자 국가적 위기라고 생각한 프랑스 정부는 공교육을 대학까지 전면 무료화하고, 아이들의 양육수당을 대폭 인상하여 지급하는 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공교육비 비중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도표가 있습니다. 아래쪽 가로줄은 GDP대비 공교육 비중입니다. 왼쪽 세로줄은 줄산율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교육비 비중 5%에 출산율 1.3%, 네델란드는 6%에 1.7%, 프랑스는 6.5%에 2.0%을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를 공교육 비중이 높아질 수록 출산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가 무너 졌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무주는 절망적입니다. 군 전체에서 연간 출생아수 가 100명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다급한 상황입니다. 스스로 특단의 자구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군수께 제안합니다. 무주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경유하여 대학을 하는 아이들은 교육비 걱정 없이 대학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학비, 전액을 지원 합시다. 군민들에게 상황의 심각함을 설명드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성 예산이나 보조금을 줄여서 아이들의 교육비에 집중 투자합시다.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힘들다면 둘 째 이후 아이에게 만이라도 교육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둘째부터라도 힘들다면 셋 이상 다둥이 가정만이라도 지원을 해 줍시다. 틀림없이 다자녀 가정이 증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주인구 늘리기 위한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일자리를 위한 담당부서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는 복지정책에 가까운 사업이지 결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일자리가 되지는 못 합니다. 우리군의 특성상 대도시나 산업화 도시처럼 공장이나 제조, 대규모 국책 기간 유치로 인구를 늘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을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여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오니, 군수께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주리조트의 정상화입니다. 지난주부터 이 시간에도 구천동주민들은 무주리조트 입구에서 영하의 추위에 떨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런 저런 이유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무주 리조트 측의 영업부진에 따른 것입니다. 무주리조트는 대한전선 그룹이 운영하던 2010년에 직영업장의 매출액이 830억 원으로 기타임대업장들의 매출액을 더하면 약 1000억 원을 육박했었습니다. 하지만 부영그룹이 인수한 이후 직원의 구조조정과 시설비 투자에 대폭감소, 서비스 질의 하락, 매장의 아웃소싱 등으로 불과 5년 뒤인 2015년에는 503억 원으로 반 토막이 되었습니다. 내방객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내방객감소는 리조트 내 뿐 만아니라 주변 상권도 붕괴직전으로 몰아가면서 일자리를 대폭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주변상권의 어려움은 군 전체의 경기를 하락시키는 지렛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추락해 가기만 하는 무주리조트를 되살리고 일자리를 늘려서 무주 경제를 되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부영 측에서 지역과 상생하고 회사도 살리기 위하여 연간 50억 원 이상을 꾸준히 투자를 하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임대업장을 군민중심으로 임대하면서 투자와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영 측에서 과감한 투자와 하기 싫다면 무주리조트를 서비스 개선과 투자 의지가 있는 타 기업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혹 매각하고자 하여도 매수 기업이 나타나지 않으면 농협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인수하는 것입니다. 현재 무주리조트의 경영 상태로는 회사도, 우리 무주군도 모두 공멸할 뿐입니다. 군수께서 적극 개입을 하셔서 부영 측에서 투자와 개입을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매각을 하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둘 째는 밀원수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산림은 전체 면적의 82%가 넘습니다. 이중 5%만 계획적인 밀원수를 조성하면 꿀벌농가 100농가 이상이 현재 기준으로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참나무나 낙엽송, 리키다소나무 대산 꽃과 향기가 나는 밀원수가 많으면 농작물의 수분이 좋아져 품질이 좋은 농작물이 생산되고, 관광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것입니다. 더욱 좋은 점은 매년 식재되고 있는 조림사업의 나무 수종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밀원수 조성을 위한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한번 식재하여 어느 정도 자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농약 한 방울 뿌리지 않는 완벽한 친환경 먹거리는 반영구 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 째는 관광형일자리 만들기 입니다. 관광형 일자리를 만들어 무주 관광을 활성화 하고, 주민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우리의 자랑인 덕유산과 상고대, 구천동 계곡, 적상산, 무주 덕유산 리조트, 칠연계곡 태권도원 등 무주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도록 홍보 전약을 재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반딧불 축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반딧불 축제를 통한 청정 무주라는 지역 이미지제고와 브랜드 가치 상승을 이루어 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소득 창출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축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예체문화관 중심의 대형 이벤트와 늘어지는 축제 기간을 지양하고, 마을로 가는 축제의 활성화와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득도 직접 올리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환경보존의식과 마을 가꾸기에 열정을 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군 전체를 친환경 농촌 체험관광의 메카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적상산 산정부에 둘레길을 만들고 북창마을에는 대형주차장을 만들이 상부댐 까지는 셔틀 버스를 운행하자고 제안합니다. 상부댐은 소천지라 하고 주변의 봉우리들과 산성을 연결하면 조망권이 좋은 두시간 내의 둘레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둘레길을 만들게 되면 성수기 교통 정체가 심각한 상부댐가는 길이 더욱 복잡해 질터, 이에 대한 교통 대책으로 북창마을에 주차장을 만들어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수십대의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일자리가 생기며 주차장 주변에는 좋은 상권이 형성될 것입니다. 반면 읍내 남대천의 깊은 물길을 만들고 큰 바위와 소가 있는 자연스러운 하천으로 복원을 하여 쏘가리 서식 천국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전국적인 쏘가리 낚시의 메카가 되고 무주의 대표음식은 어죽에서 쏘가리 매운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한 그릇에 5∼6000원 하는 어죽과 한 상에 10만 원 내외하는 쏘가리 매운탕, 어느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넷째, 물류단지나 제조업 공장의 유치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무주는 물류단지나 제조업 유치에 대하여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조만간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가 건설된다면 새만금에서 포항으로 가는 동서, 서울이나 대전에서 진주, 마창으로 가는 남북교차점 교통의 중심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무주IC나 덕유산 IC인근에 물류단지나 제조업 유치를 위하여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대기업의 물류단지나 제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는 타당성 조사나 부지 매입, 그리고 부지 조성을 미리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지금부터 바로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합니다. 한편, 우리 무주군의 주요 산업 중의 하나인 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무주농업이 나아갈 방향은 소비자가 생각을 할 때, 무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안전한 먹거리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는 것입니다. 때깔이 좋다, 크고 맛있다가 아닌 안전한 먹거리 말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란 농약, 제초제. GMO에 오염되지 않은 농작물, GMO곡물사료로 사육된 가축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친환경 농약, 유기농법등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하여 수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노력을 하였으나, 성과가 미흡하였고, 농가 소득이 많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고 보니 행정이나 농민들 모두 친환경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외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포기 할 수 는 없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기에 우리 군에서 제대로 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브랜드화 시킬 수 만 있다면 그야말로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2015년 군정질문을 비롯한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연 순환 유축농법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 등을 촉구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도적인 제약과 관계자들의 인식부족등이 겹치면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비롯한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군수께 제안합니다. 정례회가 끝나고 군수를 포함한 우리군의 농업관련 모든 관계자가 자연순환 유축 농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제 농가를 방문하고 체험하고 1박2일 워크숍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편, 농업인구. 특히,. 젊은 농업인이 급감하는 현실과 인구증가 정책으로 지난봄에 5분 자유발언으로 제안한 만40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에게 연간 500만 원씩 10년 간 무상지원하자는 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만40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에게 연간 500만 원 씩 10년간 무상 지원하자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그 효과로 하나, 젊은 농업인이 늘어나게 되면서 부인과 어린 자녀들이 지역에 정주하게 되어 인구감수 추세가 반등할 수 있습니다. 둘,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늘어나게 되면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가 살아나는 등 지역경제가 활력을 띄게 될 것입니다. 셋, 원주민자녀의 정착일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인복지 문제가 완화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노인 복지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넷, 젊은 농업인의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영농으로 농업소득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원정책을 시행할 때 영농교육 이수 등을 필수 요건으로 하게 되면 젊은 농업인이기 때문에 교육효과도 클 것이어서 전체적인 영농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군에 다른 농업정책들의 효과도 제고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문제인데 현재기준으로 대상자가 162농가이기 때문에 1인 당 연간 500만 씩 지원한다면 첫 해에는 8억 1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후 이 사업의 효과로 젊은 농업인이 늘어나서 1,000농가가 된다면 연간 예산은 50억 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연간예산 50억 원 투입으로 인구가 최소 3,000명 이상이 늘어난다면 그것도 젊은 부모와 어린아이들이 아니라면 수지맞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위에서 열거한 여러 사업에 효과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교육비 부담이 없는 무주군이 된다면 젊은 사람들이 굳이 도외지로 나가겠습니까? 오히려 나가 있던 원주민들은 고향을 찾아서 돌아오고 살기 좋은 무주로 찾아드는 귀농, 귀촌인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군수님, 부자 되는 무주, 깨끗한 무주를 만들기 위하여 군수께서는 지난 3년 반 동안 열심히 달려 오셨지만 손에 잡히는 성과물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는 조금 감이 잡히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뜬구름 잡는 듯 하더니 이제는 감이 많이 잡힙니다. 우리 무주군의 존립과 성장을 위해서 파격적으로 과감한 정책을 실시해야 할 때입니다. 머뭇거리고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군수님의 결단과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위에서 열거한 정책들을 주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있어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행정의 효율적인 방안을 늘 고민하시고 제안 해 주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복 택시 도입과 버스 공영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계시다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DRT’라고 불리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를 도입하였으며, 부남면과 구천동 지역에 소형승합차를 DRT 버스로 시범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획단계에서 버스형과 택시형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버스형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형 DRT의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는 2018년에 최종평가와 운영체계 개선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 할 계획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을 확대해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추진의지가 반영되어 우리 군에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정부의 사업 방향이 명확히 설정되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행복택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버스와 택시의 혼합형 DRT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버스 공영제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 군민들의 발이 되는 농어촌버스를 어떻게 하면 비용은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을, 2017년도부터 2021년도 까지를 말합니다, 기반으로 군민들, 버스업계,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버스와 택시의 혼합형 DRT와 농어촌 버스의 운송 역할분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객업체와 무주군의 상생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경유하여 대학을 가는 아이들은 교육비 걱정 없이 대학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의 아이들과 학부모의 경제상황을 염려해 학비 지원을 제안하신 의원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말씀하셨듯이 공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교육에 대한 국가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기에 우리 군에서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사관학교 등 24개 사업에 36억 여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등록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금년부터는 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56명에게 7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무주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의 반을 지원하기 위해 ‘무주사랑 1004 후원회’를 조직하였고, 후원자 모집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 뿐 만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하기에, 1004 후원회와 장학재단 기금 확충에 노력하여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나아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학비 전액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 만들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 덕유산 리조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의 경영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밀원수 조성사업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관광산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미칠 수 있다는 견해에 동감합니다. 여러차례에 걸려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주군에서는 금년까지 무주국유림관리소와 함께 404ha에 헛개나무, 아카시아나무, 엄나무, 마가목 등 밀원수를 식재하였고, 내년에도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93ha를 추가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수종 갱신이 가능한 500ha를 대상으로 ‘산림경영계획 10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계획이 완료되면 연차적으로 밀원수 식재를 실행할 예정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밀원수 조림은 개화시기가 다른 수종을 고려하여 양봉농가들이 이동양봉을 하지 않아도 꿀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반딧불 축제는 민선6기 들어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소득과 연계되고 축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축제시기를 변경하였고, 주민들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마을로 가는 축제’와 연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착단계에는 이르지 못해 미흡하게 비춰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동체 무주를 대표하는 반딧불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되고, 나아가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상산 둘레길과 셔틀운영은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적상권역 관광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고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제조업과 물류시설 유치를 위해서는 농공단지나 물류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지난 2014년에 실시한 ‘무주 안성 신규 산업단지 조성 타당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군이 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된다면 일반 농공단지 개발이 적정한데, 이는 국비지원이 없어 재정 부담이 커 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물류단지는 국가물류 단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공영개발 보다 기업이나 특수목적 법인이 개발하고 있으며, 인근 영동군의 황간물류단지는 영동군이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황간물류단지 주식회사를 설립해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나 물류단지 보다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복합 시설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내년 예산에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일자리와 소득이 늘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순환유축농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안전한 먹거리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그동안 친환경광역단지를 유치하고 친환경자재나 친환경인증비용지원 등을 지원해 금년에는 353농가가 무농약 농산물인증을 받았고, 유기농산물인증은 13농가가취득했습니다. 또 자연순환 유축농업을 위하여 자연농업을 하고 있는 8농가에 자재 등을 지원해 1농가는 성공단계에 있습니다. 자연순환 유축농법은 지구촌 자연농업 연구원의 조한규 박사가 연구하여 활성화를 위해 수십년간 노력했지만, 농업인들이 ‘힘이 들고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자연순환 유축농업을 하겠다는 우리 군의 농가가 있으면 앞으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40세 이하 농업인에게 연간 500만원씩 10년간 지원하자는 제안과 관련해 우리 군도 농업관련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젊은 농부를 선발해 선도농가에서 영농경험을 배우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했으나, 도덕적 해이 등이 우려되어 지방보조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공감을 얻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에 의원님의 제안과 유사한 취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새로 농업을 시작하거나 경력 5년이 안된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1,500명을 선발하여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첫 사업이 시행되면 연말에 사업성과를 살펴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농업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살고 일하고, 나누고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공동의 이익과 행위, 사회적 협동’이 우리 삶의 터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무주군 공직자는 “따뜻한 공동체, 정감 넘치는 공동체”를 가꾸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이성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이성수 예, 있습니다. ○의장 유송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성수 무진장여객이 우리 군내 버스를 운영을 하다가 노후화 돼서 폐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차량을 교체 할때 우리 재정에서 지원을 해주지요? ○군수 황정수 예, 이번에 아마 예산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진안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성수 예, 어쨌든 지원을 해주지요? 그렇지요? ○군수 황정수 예. ○의원 이성수 그래서 이제 행복택시 이야기 질문을 제가 드렸었는데 우리가 갑자기 전면적으로 이런 버스 공영제나 행복택시제로 전환을 한다면 무진장여객의 경영이라든가 그쪽에 고용되어 있는 기사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용문제나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지요, 우리 군민들도 혼란스러울 테고요. 그래서 절충안으로 이렇게 무진장여객에서 버스를 교체해야 할 때라든가 자연 감소분이 생기는 것이지요, 노후화 돼서. 또는 거기에 기사분들이 정년퇴직을 하든지 직장을 그만 둔다든지 해서 기사가 줄어든다든가 그럴 때에 점차적으로 한 대 씩이라도, 벽지 노선은 한 두 개 씩 없애고 그것을 행복택시제를 도입하는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시간을 한 몇년가지고 4년, 5년 이렇게 가지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행복택시제를 도입하는 것도 절충안으로 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군수 황정수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대로 DRT, 수요응답형교통체계를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 듯이 버스형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버스도 큰 차는 아니고 승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성수 그것이 지금 부담과 구천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수 황정수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잘 평가해서 또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 예로 우리지역의 안호영 국회의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실현을 못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답변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가고,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던 것이 거든요. ○의원 이성수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비 문제가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만은 항상 이렇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우선 전면적으로 어렵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자녀 가장부터 하고요. 왜냐면 기초 수급자나 이런 사정은 기존에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이 다자녀 가정이라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수 황정수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반값등록금 같은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고 점차 나아가서 의원님이 제안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저런 장학금 제도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쪽은요. ○의원 이성수 그것 가지고는 약하다는 것이지요. 제가 도표를 보여 드렸잖아요. ○군수 황정수 그렇지요. 예. ○의원 이성수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예산의 비중이 6%, 7% 되었을 때, 프랑스의 사례를 봤을 때, 아이들을 많이 낳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4%, 5% 이 정도 수준이고,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도 교육비 예산이 전라북도 시군에 비해서는 많다고 하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낫거든요, 그래서 과감한 교육비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황정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성수 그리고 자연순환유축농법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군수님께서 답변을 살짝 회피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순환유축농법에 대해서는 농업 관련되는 분들이나 우리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계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지 말아야 될 지를 결정을 하는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아직 인식이 그 만큼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렸던 것이 군수님 반드시 포함을 해서 농업관계자 분들이 1박 2일 정도 농가 현장에 가서 우리가 1박 2일 정도 워크숍을 하자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어요. ○군수 황정수 그래요, 지금 평상시에 우리 의원님께서 자연순환유축농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잘 압니다.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농업을 하는 입장 뛰어 넘어서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하나 하나 해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이제 함께 의원님이 제안하신 방법대로가 안 될지 언정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의원 이성수 저는 인식전환을 해서 워크숍을 꼭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군수께 드리는 군정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의 있는 답변, 물론 100%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나름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이 답변을 위한 그런 답변을 위한 그런 답변이 아니라 실제 군정에서 반영 되고 실현 돼서 살맛나는 무주, 좋은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무주가 되어서 더불어서 행복하고 아이들과 젊은 부모님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그러한 우리 무주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본 위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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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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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제목 | 제259회 5차 본회의(2017.12.08 금요일) | 답변자 | 무주군수 | ||
| ○의원 이성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우리 무주군민의 부름을 받아 무주군의회 7대 의원으로 일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원의 본분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려고 했고, 특히 비판과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려고 항상 노력해 왔습니다. 각 업무 보고와 예산안 심의, 5발언, 행정감사 등을 통하여 크고 작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나름대로 의 대안과 대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군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제가 주장하고 제안했던 내용 중에 군내 대중교통 문제과 인구문제를 중심으로 질물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중교통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하여, 어르신들이 시장이나 병원에 가기 위하여 버스를 타려면 1km내외를 걸어 나와야 무진장 여객을 탈 수 있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 어떤 마을은 하루에 버스가 한두 번 다니지만 고객 한명 없이 기사 나홀로 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진장 여객이 운행되고 있는데 노선에 접해 있는 주민들은 1000원만 내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을 합니다만 산간오지 마을의 주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모든 군민들이 대중교통의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무진장 여객을 무주에서 철수시키고, 군내버스 공영제를 실시하면서 행복 택시제를 도입하자고 지난 12월 16일 5분 발언을 통하여 주장을 하면서 그 효과로는 첫째, 대중교통 혜택을 못 받는 사각 지대가 없어진다, 아무리 외딴 벽지 마을에 거주 하더라도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입니다. 현재는 무진장 여객에 근무하는 군민이 거의 없지만 군내 버스공영제를 실시하면 모든 관계자가 무주군민으로 대체 될 뿐만 아니라 파생해서 택시 업계가 활성화 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 일자리 수십개가 신규로 생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로 무주 경제에 돈이 돌아 갑니다. 현재 무진장 여객에 지급하는 14억 원이 군내에서는 기름 한 방울 넣지 않고 모두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만 군내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게 되면 관외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군내에서 돈이 돌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50억 원된다고 하였었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다음은 인구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1966년 연간 출생아수가 2046명에 총인구가 7만 6106명 이었습니다. 51년 뒤인 2017년에는 연간 출생아수가 100명 이하로 줄어들었고, 2017년 11월 말 기준 총인구는 2 5,000명이 무너져 24,839명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이들은 자라면서 외지로 나가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노인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초 고령 사회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 노인들마저 연간 300명 내외가 사망을 하므로 총 인구의 급감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는 우리 군이 사라질 지도 모른 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특단의 인구 늘리기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인 정책말입니다. 출산율문제는 모든 사회문제에 걸쳐서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어 어느 한 가지만 해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연구하고 실제사례에서 증명된 바로는 교육과 좋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이를 다시 풀어보면 결국은 경제문제이며, 돈 문제 입니다. 교육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 즉, 지출의 문제이고, 좋은 일자리는 수입의 문제입니다. 즉,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에 드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가 있어 수입이 좋아지면 가정의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1996년 프랑스의 출산율이 1.65%로 떨어지자 국가적 위기라고 생각한 프랑스 정부는 공교육을 대학까지 전면 무료화하고, 아이들의 양육수당을 대폭 인상하여 지급하는 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공교육비 비중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도표가 있습니다. 아래쪽 가로줄은 GDP대비 공교육 비중입니다. 왼쪽 세로줄은 줄산율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교육비 비중 5%에 출산율 1.3%, 네델란드는 6%에 1.7%, 프랑스는 6.5%에 2.0%을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를 공교육 비중이 높아질 수록 출산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가 무너 졌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무주는 절망적입니다. 군 전체에서 연간 출생아수 가 100명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다급한 상황입니다. 스스로 특단의 자구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군수께 제안합니다. 무주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경유하여 대학을 하는 아이들은 교육비 걱정 없이 대학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학비, 전액을 지원 합시다. 군민들에게 상황의 심각함을 설명드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성 예산이나 보조금을 줄여서 아이들의 교육비에 집중 투자합시다.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힘들다면 둘 째 이후 아이에게 만이라도 교육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둘째부터라도 힘들다면 셋 이상 다둥이 가정만이라도 지원을 해 줍시다. 틀림없이 다자녀 가정이 증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주인구 늘리기 위한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일자리를 위한 담당부서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는 복지정책에 가까운 사업이지 결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일자리가 되지는 못 합니다. 우리군의 특성상 대도시나 산업화 도시처럼 공장이나 제조, 대규모 국책 기간 유치로 인구를 늘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을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여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오니, 군수께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주리조트의 정상화입니다. 지난주부터 이 시간에도 구천동주민들은 무주리조트 입구에서 영하의 추위에 떨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런 저런 이유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무주 리조트 측의 영업부진에 따른 것입니다. 무주리조트는 대한전선 그룹이 운영하던 2010년에 직영업장의 매출액이 830억 원으로 기타임대업장들의 매출액을 더하면 약 1000억 원을 육박했었습니다. 하지만 부영그룹이 인수한 이후 직원의 구조조정과 시설비 투자에 대폭감소, 서비스 질의 하락, 매장의 아웃소싱 등으로 불과 5년 뒤인 2015년에는 503억 원으로 반 토막이 되었습니다. 내방객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내방객감소는 리조트 내 뿐 만아니라 주변 상권도 붕괴직전으로 몰아가면서 일자리를 대폭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주변상권의 어려움은 군 전체의 경기를 하락시키는 지렛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추락해 가기만 하는 무주리조트를 되살리고 일자리를 늘려서 무주 경제를 되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부영 측에서 지역과 상생하고 회사도 살리기 위하여 연간 50억 원 이상을 꾸준히 투자를 하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임대업장을 군민중심으로 임대하면서 투자와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영 측에서 과감한 투자와 하기 싫다면 무주리조트를 서비스 개선과 투자 의지가 있는 타 기업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혹 매각하고자 하여도 매수 기업이 나타나지 않으면 농협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인수하는 것입니다. 현재 무주리조트의 경영 상태로는 회사도, 우리 무주군도 모두 공멸할 뿐입니다. 군수께서 적극 개입을 하셔서 부영 측에서 투자와 개입을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매각을 하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둘 째는 밀원수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산림은 전체 면적의 82%가 넘습니다. 이중 5%만 계획적인 밀원수를 조성하면 꿀벌농가 100농가 이상이 현재 기준으로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참나무나 낙엽송, 리키다소나무 대산 꽃과 향기가 나는 밀원수가 많으면 농작물의 수분이 좋아져 품질이 좋은 농작물이 생산되고, 관광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것입니다. 더욱 좋은 점은 매년 식재되고 있는 조림사업의 나무 수종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밀원수 조성을 위한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한번 식재하여 어느 정도 자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농약 한 방울 뿌리지 않는 완벽한 친환경 먹거리는 반영구 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 째는 관광형일자리 만들기 입니다. 관광형 일자리를 만들어 무주 관광을 활성화 하고, 주민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우리의 자랑인 덕유산과 상고대, 구천동 계곡, 적상산, 무주 덕유산 리조트, 칠연계곡 태권도원 등 무주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도록 홍보 전약을 재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반딧불 축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반딧불 축제를 통한 청정 무주라는 지역 이미지제고와 브랜드 가치 상승을 이루어 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소득 창출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축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예체문화관 중심의 대형 이벤트와 늘어지는 축제 기간을 지양하고, 마을로 가는 축제의 활성화와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득도 직접 올리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환경보존의식과 마을 가꾸기에 열정을 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군 전체를 친환경 농촌 체험관광의 메카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적상산 산정부에 둘레길을 만들고 북창마을에는 대형주차장을 만들이 상부댐 까지는 셔틀 버스를 운행하자고 제안합니다. 상부댐은 소천지라 하고 주변의 봉우리들과 산성을 연결하면 조망권이 좋은 두시간 내의 둘레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둘레길을 만들게 되면 성수기 교통 정체가 심각한 상부댐가는 길이 더욱 복잡해 질터, 이에 대한 교통 대책으로 북창마을에 주차장을 만들어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수십대의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일자리가 생기며 주차장 주변에는 좋은 상권이 형성될 것입니다. 반면 읍내 남대천의 깊은 물길을 만들고 큰 바위와 소가 있는 자연스러운 하천으로 복원을 하여 쏘가리 서식 천국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전국적인 쏘가리 낚시의 메카가 되고 무주의 대표음식은 어죽에서 쏘가리 매운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한 그릇에 5∼6000원 하는 어죽과 한 상에 10만 원 내외하는 쏘가리 매운탕, 어느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넷째, 물류단지나 제조업 공장의 유치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무주는 물류단지나 제조업 유치에 대하여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조만간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가 건설된다면 새만금에서 포항으로 가는 동서, 서울이나 대전에서 진주, 마창으로 가는 남북교차점 교통의 중심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무주IC나 덕유산 IC인근에 물류단지나 제조업 유치를 위하여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대기업의 물류단지나 제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는 타당성 조사나 부지 매입, 그리고 부지 조성을 미리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지금부터 바로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합니다. 한편, 우리 무주군의 주요 산업 중의 하나인 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무주농업이 나아갈 방향은 소비자가 생각을 할 때, 무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안전한 먹거리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는 것입니다. 때깔이 좋다, 크고 맛있다가 아닌 안전한 먹거리 말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란 농약, 제초제. GMO에 오염되지 않은 농작물, GMO곡물사료로 사육된 가축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친환경 농약, 유기농법등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하여 수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노력을 하였으나, 성과가 미흡하였고, 농가 소득이 많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고 보니 행정이나 농민들 모두 친환경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외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포기 할 수 는 없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기에 우리 군에서 제대로 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브랜드화 시킬 수 만 있다면 그야말로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2015년 군정질문을 비롯한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연 순환 유축농법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 등을 촉구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도적인 제약과 관계자들의 인식부족등이 겹치면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비롯한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군수께 제안합니다. 정례회가 끝나고 군수를 포함한 우리군의 농업관련 모든 관계자가 자연순환 유축 농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제 농가를 방문하고 체험하고 1박2일 워크숍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편, 농업인구. 특히,. 젊은 농업인이 급감하는 현실과 인구증가 정책으로 지난봄에 5분 자유발언으로 제안한 만40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에게 연간 500만 원씩 10년 간 무상지원하자는 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만40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에게 연간 500만 원 씩 10년간 무상 지원하자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그 효과로 하나, 젊은 농업인이 늘어나게 되면서 부인과 어린 자녀들이 지역에 정주하게 되어 인구감수 추세가 반등할 수 있습니다. 둘,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늘어나게 되면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가 살아나는 등 지역경제가 활력을 띄게 될 것입니다. 셋, 원주민자녀의 정착일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인복지 문제가 완화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노인 복지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넷, 젊은 농업인의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영농으로 농업소득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원정책을 시행할 때 영농교육 이수 등을 필수 요건으로 하게 되면 젊은 농업인이기 때문에 교육효과도 클 것이어서 전체적인 영농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군에 다른 농업정책들의 효과도 제고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문제인데 현재기준으로 대상자가 162농가이기 때문에 1인 당 연간 500만 씩 지원한다면 첫 해에는 8억 1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후 이 사업의 효과로 젊은 농업인이 늘어나서 1,000농가가 된다면 연간 예산은 50억 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연간예산 50억 원 투입으로 인구가 최소 3,000명 이상이 늘어난다면 그것도 젊은 부모와 어린아이들이 아니라면 수지맞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위에서 열거한 여러 사업에 효과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교육비 부담이 없는 무주군이 된다면 젊은 사람들이 굳이 도외지로 나가겠습니까? 오히려 나가 있던 원주민들은 고향을 찾아서 돌아오고 살기 좋은 무주로 찾아드는 귀농, 귀촌인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군수님, 부자 되는 무주, 깨끗한 무주를 만들기 위하여 군수께서는 지난 3년 반 동안 열심히 달려 오셨지만 손에 잡히는 성과물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는 조금 감이 잡히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뜬구름 잡는 듯 하더니 이제는 감이 많이 잡힙니다. 우리 무주군의 존립과 성장을 위해서 파격적으로 과감한 정책을 실시해야 할 때입니다. 머뭇거리고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군수님의 결단과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위에서 열거한 정책들을 주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있어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행정의 효율적인 방안을 늘 고민하시고 제안 해 주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복 택시 도입과 버스 공영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계시다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DRT’라고 불리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를 도입하였으며, 부남면과 구천동 지역에 소형승합차를 DRT 버스로 시범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획단계에서 버스형과 택시형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버스형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형 DRT의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는 2018년에 최종평가와 운영체계 개선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 할 계획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을 확대해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추진의지가 반영되어 우리 군에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정부의 사업 방향이 명확히 설정되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행복택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버스와 택시의 혼합형 DRT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버스 공영제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 군민들의 발이 되는 농어촌버스를 어떻게 하면 비용은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을, 2017년도부터 2021년도 까지를 말합니다, 기반으로 군민들, 버스업계,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버스와 택시의 혼합형 DRT와 농어촌 버스의 운송 역할분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객업체와 무주군의 상생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경유하여 대학을 가는 아이들은 교육비 걱정 없이 대학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의 아이들과 학부모의 경제상황을 염려해 학비 지원을 제안하신 의원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말씀하셨듯이 공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교육에 대한 국가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기에 우리 군에서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사관학교 등 24개 사업에 36억 여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등록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금년부터는 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56명에게 7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무주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의 반을 지원하기 위해 ‘무주사랑 1004 후원회’를 조직하였고, 후원자 모집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 뿐 만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하기에, 1004 후원회와 장학재단 기금 확충에 노력하여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나아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학비 전액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 만들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 덕유산 리조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의 경영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밀원수 조성사업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관광산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미칠 수 있다는 견해에 동감합니다. 여러차례에 걸려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주군에서는 금년까지 무주국유림관리소와 함께 404ha에 헛개나무, 아카시아나무, 엄나무, 마가목 등 밀원수를 식재하였고, 내년에도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93ha를 추가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수종 갱신이 가능한 500ha를 대상으로 ‘산림경영계획 10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계획이 완료되면 연차적으로 밀원수 식재를 실행할 예정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밀원수 조림은 개화시기가 다른 수종을 고려하여 양봉농가들이 이동양봉을 하지 않아도 꿀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반딧불 축제는 민선6기 들어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소득과 연계되고 축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축제시기를 변경하였고, 주민들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마을로 가는 축제’와 연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착단계에는 이르지 못해 미흡하게 비춰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동체 무주를 대표하는 반딧불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되고, 나아가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상산 둘레길과 셔틀운영은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적상권역 관광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고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제조업과 물류시설 유치를 위해서는 농공단지나 물류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지난 2014년에 실시한 ‘무주 안성 신규 산업단지 조성 타당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군이 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된다면 일반 농공단지 개발이 적정한데, 이는 국비지원이 없어 재정 부담이 커 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물류단지는 국가물류 단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공영개발 보다 기업이나 특수목적 법인이 개발하고 있으며, 인근 영동군의 황간물류단지는 영동군이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황간물류단지 주식회사를 설립해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나 물류단지 보다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복합 시설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내년 예산에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일자리와 소득이 늘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순환유축농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안전한 먹거리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그동안 친환경광역단지를 유치하고 친환경자재나 친환경인증비용지원 등을 지원해 금년에는 353농가가 무농약 농산물인증을 받았고, 유기농산물인증은 13농가가취득했습니다. 또 자연순환 유축농업을 위하여 자연농업을 하고 있는 8농가에 자재 등을 지원해 1농가는 성공단계에 있습니다. 자연순환 유축농법은 지구촌 자연농업 연구원의 조한규 박사가 연구하여 활성화를 위해 수십년간 노력했지만, 농업인들이 ‘힘이 들고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자연순환 유축농업을 하겠다는 우리 군의 농가가 있으면 앞으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40세 이하 농업인에게 연간 500만원씩 10년간 지원하자는 제안과 관련해 우리 군도 농업관련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젊은 농부를 선발해 선도농가에서 영농경험을 배우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했으나, 도덕적 해이 등이 우려되어 지방보조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공감을 얻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에 의원님의 제안과 유사한 취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새로 농업을 시작하거나 경력 5년이 안된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1,500명을 선발하여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첫 사업이 시행되면 연말에 사업성과를 살펴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농업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살고 일하고, 나누고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공동의 이익과 행위, 사회적 협동’이 우리 삶의 터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무주군 공직자는 “따뜻한 공동체, 정감 넘치는 공동체”를 가꾸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이성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이성수 예, 있습니다. ○의장 유송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성수 무진장여객이 우리 군내 버스를 운영을 하다가 노후화 돼서 폐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차량을 교체 할때 우리 재정에서 지원을 해주지요? ○군수 황정수 예, 이번에 아마 예산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진안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성수 예, 어쨌든 지원을 해주지요? 그렇지요? ○군수 황정수 예. ○의원 이성수 그래서 이제 행복택시 이야기 질문을 제가 드렸었는데 우리가 갑자기 전면적으로 이런 버스 공영제나 행복택시제로 전환을 한다면 무진장여객의 경영이라든가 그쪽에 고용되어 있는 기사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용문제나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지요, 우리 군민들도 혼란스러울 테고요. 그래서 절충안으로 이렇게 무진장여객에서 버스를 교체해야 할 때라든가 자연 감소분이 생기는 것이지요, 노후화 돼서. 또는 거기에 기사분들이 정년퇴직을 하든지 직장을 그만 둔다든지 해서 기사가 줄어든다든가 그럴 때에 점차적으로 한 대 씩이라도, 벽지 노선은 한 두 개 씩 없애고 그것을 행복택시제를 도입하는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시간을 한 몇년가지고 4년, 5년 이렇게 가지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행복택시제를 도입하는 것도 절충안으로 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군수 황정수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대로 DRT, 수요응답형교통체계를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 듯이 버스형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버스도 큰 차는 아니고 승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성수 그것이 지금 부담과 구천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수 황정수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잘 평가해서 또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 예로 우리지역의 안호영 국회의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실현을 못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답변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가고,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던 것이 거든요. ○의원 이성수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비 문제가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만은 항상 이렇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우선 전면적으로 어렵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자녀 가장부터 하고요. 왜냐면 기초 수급자나 이런 사정은 기존에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이 다자녀 가정이라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수 황정수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반값등록금 같은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고 점차 나아가서 의원님이 제안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저런 장학금 제도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쪽은요. ○의원 이성수 그것 가지고는 약하다는 것이지요. 제가 도표를 보여 드렸잖아요. ○군수 황정수 그렇지요. 예. ○의원 이성수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예산의 비중이 6%, 7% 되었을 때, 프랑스의 사례를 봤을 때, 아이들을 많이 낳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4%, 5% 이 정도 수준이고,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도 교육비 예산이 전라북도 시군에 비해서는 많다고 하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낫거든요, 그래서 과감한 교육비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황정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성수 그리고 자연순환유축농법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군수님께서 답변을 살짝 회피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순환유축농법에 대해서는 농업 관련되는 분들이나 우리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계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지 말아야 될 지를 결정을 하는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아직 인식이 그 만큼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렸던 것이 군수님 반드시 포함을 해서 농업관계자 분들이 1박 2일 정도 농가 현장에 가서 우리가 1박 2일 정도 워크숍을 하자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어요. ○군수 황정수 그래요, 지금 평상시에 우리 의원님께서 자연순환유축농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잘 압니다.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농업을 하는 입장 뛰어 넘어서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하나 하나 해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이제 함께 의원님이 제안하신 방법대로가 안 될지 언정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의원 이성수 저는 인식전환을 해서 워크숍을 꼭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군수께 드리는 군정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의 있는 답변, 물론 100%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나름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이 답변을 위한 그런 답변을 위한 그런 답변이 아니라 실제 군정에서 반영 되고 실현 돼서 살맛나는 무주, 좋은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무주가 되어서 더불어서 행복하고 아이들과 젊은 부모님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그러한 우리 무주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본 위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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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질문자 |
|---|---|---|---|
| 91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오광석 의원) | 오광석 |
| 90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송재기 의원) | 송재기 |
| 89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황인동 의원) | 황인동 |
| 88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문은영 의원) | 문은영 |
| 87 | 284회 6차 | 재정결손 282억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원인 외9건 | 이해양 |
| 86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문은영 |
| 85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광환 |
| 84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해연 |
| 83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유송열 |
| 82 | 274회 7차 | 상하수도의 효율적 운영 외 7건 | 이해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