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제 목 |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회의록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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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강춘의원 | 회수·차수 | 211회 10차 | ||
| 무주군 의회 이강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준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고 의욕적인 의정 활동과 잘 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목표로 군정 발전에 전념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미 자유무역 협정 비준에 따른 우리군의 피해 예상과 그 대응과 지원대책 외에 2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둡고 다사다난했던 격동의 신유년이 저물어 가고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는 흑룡 띠의 해인 임진년의 새해가 서서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은 반갑고 설레기는커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혼돈으로 두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다가올 임진년은 1592년 왜구의 침략으로 7년이나 전쟁을 치른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그 때 우리 민족은 총포와 칼을 앞세운 외세에 철저히 주권이 유린당하고 삶의 터전을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로부터 420년이 지난 오늘 농업·농촌·농업인은 또다시 한ㆍEU FTA와 한미 FTA 등으로 총칼이 아닌 거대한 식량 자본을 앞세운 외세에 식량 주권을 위협 받고 있으며 기본적인 생존권조차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 농어민을 절망적인 벼랑 끝으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던 지금의 농업 현실은 농자 천하지대박은 고사하고 농자 천하지대패라는 자조적인 탄식과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일은 열심히, 그리고 여전히 많이 하는데 계속해서 빚만 늘어나고 점점 농사짓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느니 대도시로 이주하여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은 인구가 적어 시설운영의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지역을 지탱시켜주는 감소하고 그 여파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학교의 폐교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문화시설, 복지 시설, 의료 시설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허리띠를 졸라 매고 열심히 일한 농민들이 수확의 기쁨보다는 머리에 붉은 띠를 졸라매고 볏가마니를 불태우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애써 지은 농산물을 밭에서 갈아엎고, 또 품질이 좋은 우수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다 해도 이제는 값싼 외국 농산물에 속수무책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미 FTA라는 산더미 같은 거대한 쓰나미가 우리 농업과 농촌을 향해 밀려오고 있습니다. 한미 FTA 본질과 농업 분야의 시장 개방에 숨어있는 무서운 의도를 알고계십니까? 식량은 무효화입니다. 정부에서는 세계화, 개방화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어렵고 힘든 농업, 농촌은 아랑곳 하지 않고 반도체와 컴퓨터, 선박, 자동차등 공업 제품을 위한 경제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농업에 대한 적절한 고려와 보호장치를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황급히 FTA를 체결함으로써 농업인같이 약하고 못 가진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달 22일 한미 FTA 비준안 동의안이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이 여파로 농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이에 따라 농민소득이 감소하고 인구유출이 더욱 심해져 농촌 공동체의 붕괴에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농업 ,농촌 농업인들의 현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려와 있습니다.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엄동설한에 물대포 맞아가며 피해대책을 강구하라는 우리 농업인의 모습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초라하고 볼품없는 신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부에서 분석한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른 농업 분야 생산 감소액은 15년간 12조6,000억원이고 연평균은 8,150억원이라고 하지만 권위 있는 미국의 국제 무역위원회의 2011년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업 생산액 중 8조8,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미국에서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가치 즉, 전통 문화의 보전, 정서 함양, 공동체 유지, 녹지 공간 제공 등에 따른 가치는 연간 28조377억원으로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다원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그 피해 정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그 피해를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우리 군 농업의 피해액은 어느 정도이고 그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지원책은 무엇인지 군수님의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미 FTA 비준에 따라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주무부서로 하고 전문가와 관계 부서, 농민을 대표하는 실질적이고 역량 있는 TF팀을 구성하여 무주군의 농업, 농촌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한미 FTA와 전쟁을 준비하는 무주군 농업인들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적상권역 관광종합 발전계획 용역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침체되어 낙후된 적상권역의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서 군수님의 각별한 관심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의 배려로 2011년도 예산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여 적상권역 관광 거점 명소사업 발굴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적상권역 벨트화 사업 및 패키지 개발, 차별화된 먹거리 개발 및 연계사업 발굴,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등을 과업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달 10월 20일 최종 납품 되었습니다. 이 결과물을 토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머루 한우타운 조성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용역 기본 구상안을 보면 제1안으로 서창 마을 입구 (구)관광농원 위치, 제2안으로 북창리 산성교 부근, 제3안으로 양수발전처 하부 댐 및 골재집하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과 적상면의 의견은 제1안으로 그동안 흉물스런 모습으로 수년간 방치된 (구)관광농원을 무주군에서 매입, 개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추진 계획과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서창마을 활성화 방안입니다. 순두부 마을이라고 불리우는 서창마을은 순두부 음식점이 4곳에 분산되어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관광객 수용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마을과 연계한 먹거리촌 확대, 체험장 조성, 오토캠핑장 등 필요한 민자유치 지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하며 지역홍보를 통한 민간투자자 발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제쯤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실시할 것인지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건립을 어떠한 형태로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괴목리 하조마을에 조성계획 중인 농산물판매장, 주차장, 쉼터 조성 등 다양한 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하조 사거리 국지로 일원 부지 매입이 이루어져야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과 실시설계 시행과 향후추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적상～진안간(국도30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 구간 중 박대마을 앞에 신설되는 교차로에서 하유마을까지 구간 확·포장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도 3호선인(장안～용포선) 중 하유마을에서 상유마을까지 확·포장 사업은 삼유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현재 도로 폭이 5m 내외로 매우 협소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 들어 교통량 증가로 인해 영농에 많은 불편과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내재된 곳이기도 합니다. 적상～진안간 4차선 확·포장 공사 시행자 측에서도 이 구간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유마을에서 신설되는 교차로 구간은 사업량이 약 250m, 사업비 4억원으로 교량 1개소가 포함된다면 약 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익산 국도관리청에서도 본 구간의 확·포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사업비를 편성해줄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이 구간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편입토지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기회에 군에서 편입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다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될 수 있고 공사비가 절감되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임기응변식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먼 장래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넓은 안목에서 군수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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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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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제목 | 제211회 10차 본회의(2011.12.09 금요일) | 답변자 | 군수 | ||
| 이강춘 의원님께서 농촌을 걱정하는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2006년도에 아마 노무현 정부시절에 FTA를 미국과 협상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제가 군수에 취임하자마자 FTA 대책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많은 대책을 수립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무주군이 FTA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은 축산분야와 과수분야입니다. 대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한ㆍ미 FTA 체결 비준에 따른 우리군 농업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27억3,400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강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축산분야에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우리군의 경우에는 전체 농업생산 감소액 중 가장 많은 생산 감소액이 예상되는 분야는 과수분야로 27억3,400만원의 약 55.6%인 15억2,100만원, 그 다음이 축산분야로 33.6%인 9억2,000만원이며 곡물분야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강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축산분야 피해규모와 대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가장 민감한 쇠고기의 경우 현재 40%인 관세가 1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고, 냉장 삼겹살과 목살은 22.5%에서 10년간 단계적으로, 또 낙농품 중 혼합분유는 36%에서 10년간, 또 치즈는 36%에서 15년간, 그리고 89%인 버터는 10년간에 걸쳐 폐지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관세가 폐지되면 수입물량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축산분야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무주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 이미 대책을 수립해서 농업생산 분야에 있어서 각 작목별로 비경쟁분야를 직접 육성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천마랄지, 머루랄지, 사과, 또 호두, 오미자 등등 우리 무주군에서 비록 FTA가 체결이 되더라도 전혀 타격을 입지 않는 그런 분야에 집중해서 작목전환을 해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은 축산분야와 과수분야입니다. 우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양돈분야는 질병발생 근절을 위한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소모성질환 컨설팅 등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우량 정액공급, 모돈 갱신 등 유전자원 관리 및 지원을 통한 비육돈 출하 두수를 향상시키고 쇠고기 분야 대책으로는 반딧불 산머루한우 브랜드 육성, 우수한 밑소 생산기반구축, 고급육 출현율을 제고하고,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전 두수 혈청검사 및 구제역 예방접종지원 등으로 가축질병 근절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실류는 식물 방역법 상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10내지 20년에 걸쳐 장기관세철폐 및 계절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지금 당장의 피해규모는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피해가 예상됨으로 인해서 생산면적을 규모화·조직화하고, 과수생산시설의 현대화 등을 통해서 품질경쟁력을 높여 한·미 FTA등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방안 등 대책 또는 동향을 철저히 파악해서 중앙정부와 연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한편, 지원사업 발굴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관련부서 TF팀 구성을 적극 검토하고 축산인, 생산자 단체, 그리고 배 농가, 전문가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등 경쟁력을 갖춘 기반구축 사업 발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무주군에 2000년도부터 대비한 여러 가지 EU나 미국 등 FTA를 체결하더라도 우리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천마랄지, 산머루랄지, 또 호두랄지 또 고품질 사과, 또 오미자 등등 우리 무주군의 기후나 풍토, 환경에 맞는 작목 전환을 성공적으로 지금 전환시켜 가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분야와 과수분야에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적상권역 관광종합발전계획 용역에 따른 머루한우 타운 조성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서창마을을 활성화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또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은 어떠한 형태로 조성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무주군 적상권역 관광종합발전계획용역은 적상면의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된 용역사업으로 10월 20일 완료된 사업입니다. 용역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을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실천 전략ㆍ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머루한우 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군은 산머루 한우 브랜드 개발을 완료하고, 산머루 부산물 발효제를 생산해서 축산농가에서 반딧불 산머루 한우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우는 유통 거품이 40%에 달해서 한우농가 수취 가격이 줄어드는 현실을 개선하고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군은 외래 관광객을 타깃으로 지산지소 형태의 판매 전략의 일환으로 판매장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장 추진은 북창지역에 무주 산머루 거점센터 조성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또한 적상권역 관광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한 머루 한우판매장은 서창마을과 북창마을, 골재 야적장등 3개가 안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우타운 조성사업은 지역공동브랜드 출범과 사육두수 확보를 바탕으로 제시된 안 중에서 조성에 적합한 부지 선정과 농어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그리고 FTA 기금활용 등과 같은 다각적인 재원마련을 통해서 산머루 부산물 발효 사료 한우 판매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서창마을 활성화는 적상면 소재지 부흥을 염두에 둔 방안으로 서창마을 일대의 기존자원을 활용하는 동시에 필요 시설 및 거리를 조성하여 먹고, 배우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지역발전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제시한 주요 사업으로는 서창 관광안내센터 활용방안으로 무인 카페운영과 체험장, 머루, 콩, 두부 그런 것을 조성하는 것이고 야생화 길 조성, 그리고 민자유치지역 지정이 있습니다. 현재 서창 관광안내센터의 관람객 및 탐방객 인원은 2011년 11월 현재 1만여 명이었으며, 전국 각 대학 총학생회 등에 특별대관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운영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의결 여부에 따라서 직영 및 위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지역은 지역 홍보를 통한 민간투자자 발굴을 위해 힘쓰며, 서창마을 관광개발 방향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을 발전위원회와 무주군이 협의를 통해서 개발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서창지구 2종 지구 단위계획 수립을 언제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셨는데, 2종 지구 단위는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고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우선 타당성 분석 후에 타당하면, 타당하지 않으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타당하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민자지구로만 지정이 되어있어서 군에서 2종 지구단위로 수립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서창마을 활성화는 관과 민이 더불어 함께 해야 할 사업으로 1차적으로 서창마을 발전위원회를 구성토록해서 용역에서 제시한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사업참여 및 마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적정규모의 투자자가 모집되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모색을 통해서 민과 관이 협력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발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은 괴목리 지역에 제안된 사업으로 리조트로 진입하는 도로변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직거래 장터를 조성하여 무주군 농ㆍ특산물을 홍보하고 마을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제안사업입니다. 이 제안사업은 2012년～2016년까지 실시 예정인 괴목권역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토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아마 내년도 예산으로 적상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선정돼서 지금은 의회에 제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기본계획 수립단계로 각 세부사업은 괴목마을 권역 위원장과 협의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적상권역 관광종합발전계획을 기반으로 지역특성상 가시적인 발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적상면 지역의 발전과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상～진안간 4차선 확ㆍ포장공사 구간 중 하유마을에서 교차로 구간 확ㆍ포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적상～진안간(국도30호선) 4차선 공사는 2009년 3월에 착공해서 2017년 1월에 준공계획으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도 3호선(장안～용포선) 확ㆍ포장공사에 따른 군도 3호선 현황 및 하유마을과 교차로 구간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군도3호선(장안-용포선)은 총14.41km입니다. 도로 폭이 7～8m로 되어있고요. 확ㆍ포장은 9.35km를 기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미포장구간은 약 5.06km정도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유마을에서 적상～진안간 4차선 교차로 확ㆍ포장 구간은 230m로 보상비가 약 2억원 정도 필요하고요. 토지가 8필지가 있고 지장물은 주택, 창고, 축사 4동 및 기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ㆍ포장공사비 2억원 등 총 4억원이 소요됩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본 노선에 대해서 국도 4차선 접속도로로 익산청에서 시행토록 계속 건의 하겠으며 사전협의 결과 군도이므로 편입토지 보상은 무주군에서 실시하면 사업시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바, 계속 건의하여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며 특별히 이강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유마을에 지금 그것은 정부가 사실은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이것은 가급적이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정 부득이 한 경우에 군에서도 적극 협력해서 잘 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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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질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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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오광석 의원) | 오광석 |
| 90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송재기 의원) | 송재기 |
| 89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황인동 의원) | 황인동 |
| 88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문은영 의원) | 문은영 |
| 87 | 284회 6차 | 재정결손 282억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원인 외9건 | 이해양 |
| 86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문은영 |
| 85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광환 |
| 84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해연 |
| 83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유송열 |
| 82 | 274회 7차 | 상하수도의 효율적 운영 외 7건 | 이해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