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자 인구유입을 위한 대책 외 2건
| 제 목 | 귀농귀촌자 인구유입을 위한 대책 외 2건 | 회의록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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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대석의원 | 회수·차수 | 245회 4차 | ||
| 무주군의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6개월 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군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에 있어서 군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2016년 새해부터는 보다 더 향상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군민의 소리와 평소 본 의원이 관심을 가져온 몇 가지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 은퇴자 및 귀농귀촌 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군의 인구는 1967년 76,197명을 최고로 매년 감소 2015년 11월 30일 25,215명으로 2만 5천 선이 무너질 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31일 25,390명에서 2015년 11개월 동안 17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읍면별 감소 현황은 설천면 59명, 무주읍 40명, 안성면 33명, 적상면 32명, 부남면 10명, 무풍면 1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무주군의 인구는 계속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감소는 지역상권 침체로 지역경쟁력을 떨어뜨려 군민들이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인 두산그룹 광고에 “사람이 미래다”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라는 광고입니다. 우리 인근지역 영동군 용화면은 인구 1,000명지키기 운동을 펼치고 있고 김천시 대덕면은 매년 100명씩 감소, 인구 회복 추진위원회를 구성 인구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인구가 잘 늘지 않는 무주군의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인구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귀농귀촌 전국통계를 보면 2011년 1만 503가구, 2012년 2만 7,008가구, 2013년 3만 2,424가구, 2014년 4만 4,586가구이며 전라북도에 유입된 통계에 의하면 2011년 1,247가구, 2012년 2,228가구, 2013년 2,933가구, 2014년 4,289가구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라북도 각 시군에 유입된 귀농귀촌 통계에 의하면 고창군 862가구, 완주군 747가구, 부안군 498가구, 남원시 418가구, 김제시 408가구로 무주군 47가구는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귀농귀촌 가구 수가 적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을 보면 남원시는 귀농인 정착 돕기 범시민 운동을 펼치고 있고 고창군은 전국 최고의 귀농귀촌 명성 홍보를 위한 전문 상담사 배치, 정읍, 김제, 임실군은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13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 내 지원, 군산시는 농지 임차료를 3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부안군은 중소형 농기계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등 귀농귀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빈집수리 500만원 집들이 비용 50만원의 사업에 비하면 타지자체에서는 획기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무주군에서는 2025년까지 인구를 3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패밀리 프로젝트를 추진, 출산과 양육, 결혼 돕기와 다문화가족 정착, 기업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무주군 거주인구 2만 5천명은 고수해야 합니다. 6개 읍면 중 가장 인구가 줄지 않는 무풍면에서는 학교 살리기 운동, 상권 살리기 운동, 인구 3,000명 늘리기 운동으로 각 기관 및 사회단체 자체기금으로 전세금 부담 전셋집대여, 빈 상가수리 무료임대, 택지개발을 위한 여건조성, 출생기념 순금반지 전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무주사랑 3만 패밀리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개발과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위한 특색 있고 차별화된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운영 효율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 각 상수도 노후관로로 인한 누수율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생산량대비 누수율이 무주, 적상 43.7%, 무풍 43.7%, 설천 71.4%, 구천 67%, 안성 55.2% 5개 상수도 평균 누수율이 55.6%로 수돗물 거의 반은 고스란히 땅속에서 새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누수율 10.7%의 약 5배에 이르고 있으며 2012년 누수율 58%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누수율이 심각한 곳은 설천, 구천, 안성 상수도로 설천 1일 평균 생산량 2,742톤 중 누수는 1,411톤 구천 2,743톤 중 1,290톤, 안성 1,943톤 중 684톤으로 많은 에너지와 인력 예산을 투입해 정수한 수돗물이 새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안타깝습니다. 이는 판매단가로 환산하면 연간 약7억8,500만원 생산원가로 따지면 연간 7억1,1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주군 상수도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 매년 7억8,500만원의 예산이 맥없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단수사고, 수질오염 등 누수율로 인한 소중한 예산낭비는 상수관로 노후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상수도관망 정비 사업이 시급합니다. 땅 속에 보이지 않는다고 모른척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주군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노후관로 교체 사업을 재정운용과정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무주군에서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사업은 예산낭비를 줄이는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상 일시에 교체사업이 어렵다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 연차사업으로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계획을 세워 누수율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농폐기물 수거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주변과 들녘 및 하천에 버려진 농약병과 봉지, 폐비닐류 등의 영농폐기물과 각종 캔과 음료수병 등 생활쓰레기의 방치가 심각합니다. 농경지 주변과 하천에 방치된 농약병은 독성이 강한 농약잔류물 유실로 이어져 토양 및 인근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켜 생태계 파괴의 가능성이 높고 폐비닐이 썩는 데는 수백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영농폐기물 상당량이 수거되지 않고 방치, 매립되거나 임의로 소각하여 환경오염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율 전국 평균 통계에 의하면 농약병 수거율은 23%, 농약봉지 39%, 폐비닐 수거율은 55%로 나와 있습니다. 무주군도 농약병과 농약봉지, 폐비닐 수거율이 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농폐기물 수거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 환경 공단에서 수거 사업자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뒤부터 산간오지 등 장거리 취약지역의 수거지연과 낮은 보상금으로 인한 농민참여 저조 및 환경에 무관심한 주민의식에 있습니다. 무주군은 반딧불 브랜드와 청정지역을 상징하기 때문에 폐 영농 자재 수거대책을 특별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대책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는 첫째, 농가 참여 주민의식 운동이 필요합니다. 농가들이 농약을 사용했으면 반드시 수거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인근 순창군이 수립한 영농폐기물 종합대책에 보면 폐비닐, 농약병 발생현황, 수거체계, 주민협조 사항 등 안내 홍보물을 1만매 이상 제작 전 군민에게 배분 대대적인 주민의식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무풍면 청년회와 설천면 청년회는 자체 기금을 가지고 매년 2회씩 농약병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도 각종 영농교육, 이장단회의, 반상회, 반딧불소식지 등을 통해 수거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주민의식 운동 및 농가참여 제고 방안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지방비 금액을 늘려야 합니다. 현재 유리용기는 한국 환경공단에서 1kg 1,150원, 플라스틱용기 800원, 농약봉지는 2,760원이 수거비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폐비닐은 지자체에서 A급 1kg에 72원, B급 60원, C급 48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수거비로 인해 농민들은 참여를 회피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농약 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가 의결 되었습니다. 농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자체 예산을 늘려 보상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수거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 수거 체계는 한국 환경공단이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권역별 수거를 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수거에는 한계가 있어 제때 수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근 지자체에서는 폐비닐 일시 사역 추진, 민간수거 추진단 운영, 주민스스로 분기별 1회 이상 농경지주변 농약병 및 폐비닐수거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주군 자체로 각종 일자리창출 인력과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투입하여 영농폐기물을 수거, 마을 공동 집하장까지 운반하는 등 수거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천, 들녘, 마을주변을 정화하지 않고서는 청정무주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무주군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반딧불 보존과 청정무주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농폐기물 수거대책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고유의 역할과 각종 정책 대안제시 등 본연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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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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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제목 | 제245회 4차 본회의() | 답변자 | 군수 | ||
| 1. 존경하는 이대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은퇴자 및 귀농귀촌자 인구유입을 위한 그런 대책, 또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운영 효율화 대책 관련,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 향상을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자 인구 유입에 대한 대책, 무주사랑 3만 패밀리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특색 있고 차별화된 정책, 실질적인 귀농귀촌자 인구유입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의원님, 사람이 미래이자 희망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늘리기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 자치단체의 모든 분야에서 숙원과제입니다. 지역의 인구는 의존재원인 교부세 산정은 물론이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 선거구 획정이나 행정조직의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무주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인구가 필요하다는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무주사랑 3만 패밀리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군의 모든 시책과 사업을 인구 늘리기와 연계해서 ‘2025년 인구 3만 무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첫걸음으로 부서별 전략적 목표와 중점 과제를 설정했고, 기관사회단체의 동참과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망률이 출생률에 비해 2배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시작 전인 5월말에 비해 지난달에는 34명이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회장으로 계시는 무풍면 발전협의회와 무풍면민의 귀농귀촌과 출산장려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늘리기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지속해야 할 사안이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임시적이고 인위적인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농귀촌 정책이 인구 늘리기의 대안이라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조직개편 시 ‘마을만들기사업소’를 신설해 귀농?귀촌의 준비 단계부터 정착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준비단계에 있는 예비귀농인의 무주 유치를 위해 매년 귀농?귀촌 박람회와 수도권 홍보기간 운영하고 있으며, 정착단계에서는 현지 적응 교육과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인 귀농인의 집 2동을 덕유산IC 인근에 마련해 현재 2농가가 거주하면서 정착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있던 예전 보건진료소 2개소 덕지, 공진진료소를 리모델링해 귀농인의 집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에코빌리지 조성 잔여부지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멘토 컨설팅 지원과 주민유대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다른 지자체에 비해 귀농귀촌 실적이 부족하지만, 마을사업에 대한 지원과 마을로 가는 축제를 활성화 시켜 마을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의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실적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인구 늘리기는 여러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과 결과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두 번째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운영 효율화 대책에 관련해서 무주군 상수도의 평균 누수율이 5536%나 되고 이로 인한 예산 낭비가 심각한 상황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위한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계획과 운영 효율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상수도 누수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방상수도는 20 ∼ 3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과 산악지형이라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상수도를 공급하다보니 전국 평균 누수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 노후관로 교체와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특히 금년에는 무주읍과 적상면 지역에 6개의 블록별 유량기를 설치하고 누수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무주와 적상의 누수율이 전년도에 비해 21%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무주군 전체적으로 누수율을 낮추는데 시간과 예산이라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누수지점에 대한 전반적인 노후관로 교체와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2 ∼ 300억 원의 예산을 일시에 투입하기에는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와 비슷한 현실이다 보니, 환경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노후된 지방상수도의 시설 개량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3조 7천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비지원이 여의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상수도 계획과 연계를 강화하고, 연차별로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상수관망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적자폭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감은 물론,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율 향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농가의 노동력 감소와 작물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용 비닐, 농약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비닐과 농약공병 등 영농폐기물도 점점 늘어나고 제때 처리되지 못해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처리 문제는 고령화, 주민의식,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깨끗한 자연이 무엇보다 큰 자산인 우리 군으로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영농폐기물 보관시설은 현재까지 49개소가 설치되었고, 앞으로도 희망하는 마을에는 언제든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모범적인 사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연간 영농폐비닐 670톤, 농약빈병 7톤 정도가 수거되고 있으며, 경지면적에 비하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도내에서도 높은 수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영농폐기물이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의식 향상과 수거체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농 폐기물에 대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마을방송?각종 회의를 통해 홍보하고,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보상금 기준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과 『무주군 농약용기류 수거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거 우수단체에게 포상금과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무풍 청년회, 설천 청년회 등 많은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환경공단과 함께 연 2회 영농기 전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운동 기간을 설정하고, 수거를 실시해 수거 지연에 따른 미관 저해와 2차 환경오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녹색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영농 폐기물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반딧불이 보호와 청정 무주의 이미지에 걸 맞는 영농폐기물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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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질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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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오광석 의원) | 오광석 |
| 90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송재기 의원) | 송재기 |
| 89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황인동 의원) | 황인동 |
| 88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문은영 의원) | 문은영 |
| 87 | 284회 6차 | 재정결손 282억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원인 외9건 | 이해양 |
| 86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문은영 |
| 85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광환 |
| 84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해연 |
| 83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유송열 |
| 82 | 274회 7차 | 상하수도의 효율적 운영 외 7건 | 이해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