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수 | 제대 | 회수·차수 | 315회 1차 |
|---|---|---|---|
| 발의의원 | 문은영 | ||
| 제목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 ||
| 내용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정부는 지난 2024년 12월 12일,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이유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벼 재배면적의 12%에 해당하는 8만ha를 감축하여 연간 41만 8천 톤의 쌀 생산량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벼 재배 농가들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불러올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정책은, 벼 재배 농가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으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은 농가에 대해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 직불금 감액, 용수개발사업 평가에 감축 실적을 반영하는 등 여러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며 사실상 강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벼 재배면적 감축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생산량을 줄이는 방식만으로는 농업과 농촌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것이다. 특히, 대체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현실성이 부족하다. 농민들의 대체작물 판로 확보가 사실상 불확실하며, 수익성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쌀농사를 포기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지자체의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감축 목표량을 지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각종 국가사업 선정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쌀 생산량 감축이 단순한 가격 안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정치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고,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방치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시 철회하고, 농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생산량 감축이 아닌, 소비 촉진과 수급 조절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정책의 책임을 지자체와 농민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라! 2025년 3월 28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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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발언의원 |
|---|---|---|---|
| 20 | 315회 1차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 문은영 |
| 19 | 314회 1차 | 농업 분야 추가경정예산 조속 편성 촉구 건의문 | 최윤선 |
| 18 | 314회 7차 | 지방소멸! 이대로 둘 것인가?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 이해양 |
| 17 | 313회 2차 |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문 | 이해양 |
| 16 | 304회 1차 | 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건의문 | 최윤선 |
| 15 | 301회 2차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 오광석 |
| 14 | 299회 1차 | 과수 이상저온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 | 황인동 |
| 13 | 299회 7차 |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문 | 이영희 |
| 12 | 295회 1차 |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해제조정 건의문 | 문은영 |
| 11 | 290회 1차 | 무장애 투표소 실현 촉구 건의문 | 이해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