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제 목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회의록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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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문은영의원 | 회수·차수 | 284회 6차 | ||
| ○의원 문은영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다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막연함 속에서 전 세계 미래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과거에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변화의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 미래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팬데믹은 잠시 스쳐 지나가지 않고, 세계적인 위협 요인으로 기후변화와 기후온난화, 식량 부족, 도시화와 세계화로 인한 신종 감염병 발생 등으로 미래에는 현재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지금, 본 의원은 미래에 대한 막연함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보다는 작지만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 잘 하는 것에 집중하자는 의미로 전라북도 동부 산악권에 위치하면서 풍부한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는 무주의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무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무주군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 산림자원은 무주군의 산업기반이 되기에 충분하며 중요한 경제활동의 무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는 우리 미래 삶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최근 전라북도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키워드로, 얼마 전 전라북도에서는 생태 친화적인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숲으로 커가는 미래 전북′ 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문명시대를 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목표로 대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린뉴딜정책 시행에 따라 친환경 산림자원의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코로나와 함께 공존해야 하는 시대에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각종 재난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등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맞춤형 K-포레스트 정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산림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제공하고자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과 지자체 도시 숲 조성, 임산물의 공동수집, 공동출하를 통한 임산물의 산업화를 위해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국가를 완성한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조림,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각종 산림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무엇 하나 무주의 산림정책을 대표할 만한 사업이 없고,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무주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무주군 산림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0년 5월 정부는 국가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겠다며 K-뉴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K-뉴딜의 3가지 분야에 그린뉴딜을 선정하고 산림경영에 역량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그린뉴딜 기조에 맞춰 산소, 소득, 치유를 주제로 산림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군수께서는 그린뉴딜과 관련해 무주군의 향후 산림경영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와 우리가 해야 할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와 같은 각종 산림정책을 추진하는데 따른 전문 임업인 육성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린뉴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산림전문 인력의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무주군이 산림경영의 선도지역이 되려면 임업에 뜻을 품은 산림경영인을 선발해 무주군의 산림전문가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의 산림자원을 복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산림 복합 생산기반 확충과 전문가 육성 정책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무주군은 올해까지 13년 동안 반딧불 농업대학을 개설·운영하면서 강소농을 육성 배출한 결과, 반딧불 농특산물의 품질과 마케팅에 상당한 질적 향상을 이루어낸 성과가 있듯이 산림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군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부가가치 임업소득 개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은 온실가스 흡수 저장, 생물다양성 보전, 수원함양, 산림경관제공 등의 공익적 가치로만 평가 받을 뿐, 개인의 경제재로 평가 받는 데는 산림경영에 따른 임업인의 소득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산림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산림에서의 녹색일자리와 임업을 경영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임업인들이 경제 활동으로 임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산림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산림정책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과 같으며, 단기간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부터라도 무주군의 먼 미래 성장동력으로, 미래 먹거리로써의 산림정책 추진과 산림분야에의 투자를 의미 있게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농업 외 지역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지역활력을 위해 농업분야 외에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공약으로 두드러지게 농업인을 위해 반값농기계 지원과 농산물안정기금을 통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짓고, 판매를 책임져주는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만 팔아서는 군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각 분야에서 균형 있게 발전해야 군민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20년 기준 무주군 농업경영체 수는 5,410농가입니다. 또한 2019년 통계청 자료상 소상공인은 1,962개소입니다. 단순 비율상으로 무주군 농가 수 대비 소상공인은 36%입니다. 무주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군수께 제안 드립니다. 농산물안정기금과 반값농기계 지원사업처럼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농산물안정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농민들이 판로를 걱정하지 않고 양질의 농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듯이 농기계지원 사업처럼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반값 인건비, 아니, 반의 반값 인건비를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면 소상공인들은 맡은 사업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 드리는 인건비 지원제도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균형발전의 또 다른 제안으로 사업체별 쿠폰도입을 건의 드립니다.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층에 모바일 인증 시 일정액의 쿠폰을 적립해 주는 무주군 모바일 쿠폰 시스템 도입을 제안 드립니다. 일정액 이상 적립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 가능한 포인트가 적립되면 자동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 메시지를 제공하고, 관내 매장에 방문하여 인증 시 자동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면 무주군 방문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쿠폰 시스템 운영을 무주군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에 도입하여 추진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 무주군 홍보에도 효과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주군 모바일 쿠폰 시스템 도입으로 무주를 다시 찾는 선순환 구조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농어촌버스 공영제 도입과 중고등학생 통학차량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무주군은 농어촌버스 운행을 위하여 2020년에만 약13억 원을 무진장여객에 지원하였으나 무진장여객은 버스노선 변경 및 증차 등의 절차가 복잡하여 효율적이고 대응성 있는 노선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차량의 노후화 및 버스기사 불친절 등 버스승객 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주군에서는 무진장여객에게 무주군내 운행되는 노선 및 차량을 매입하여 농어촌버스의 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노선 인수 시 대당 2억 정도를 생각한다면 약 20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될 것이며 운영비는 현재 무진장여객 보조금보다는 증가할 것이나, 농어촌버스 공영제 변환 시 농어촌버스의 노선변경 및 증차 결정 등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요구에 융통성 있게 반응할 수 있고, 무주군에서 운영하는 만큼 버스운행서비스 또한 향상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농어촌버스 공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2021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농어촌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노선 폐지나 운행횟수 감소가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무주군 또한 피해갈수 없었습니다. 무진장여객의 무주·진안·장수 하루 버스운행 횟수는 2020년 총 891회였으나 2021년 701회로 줄었고, 이러한 농어촌버스의 운행횟수 감소는 바로 학생들의 통학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무주군은 우리 무주군 자녀들이 교통안전 및 학업성취를 위하여 전세버스 등을 이용한 통학버스 지원을 검토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무주군 관내 중고등학생 965명 중 무주에서 안성, 구천동에서 설천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약100명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그 밖에 승차학생들이 적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지역은 학생들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강구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이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정 토론의 과제가 되어서 다양한 지혜를 모아서 활성화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무주군 균형발전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문은영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인홍 먼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한 산림자원 활용 산림경영 정책의 전망에 대해서, 첫 번째 정부는 그린뉴딜 기조에 맞추어 산소ㆍ소득ㆍ치유를 주제로 산림정책을 추진하는데 무주군의 향후 산림경영 전망과 무주군이 당면 과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군들을 위해서 고심하시고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문은영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자원 활용과 산림경영 정책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K-뉴딜, 그린뉴딜 기조에 맞춰서 치유·휴양·복지·교육 기능 등 산림에서 누릴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산림 종합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를 2018년 산림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서 치유를 주제로 무주 향로산 치유의 숲 조성과 덕유산 치유의 길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에는 태권도원에 태권명상숲길 산책로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은사시나무를 비롯한 전나무 군락이 들어서 태권조형물과 함께 무주만의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로산 자연휴양림, 향기정원, 산림텃밭을 조성해서 다양한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덕유산 둘레길 조성으로도 무주·장수·함양·거창 4개 군이 청정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치유의 길 조성도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남녘을 잇는 3대 둘레길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공동 브랜드로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국민여행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관광여행의 주요 상위 활동은 자연의 풍경감상과 음식관광, 휴식과 휴양, 스포츠 활동, 테마파크, 놀이시설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자연과 풍경감상, 휴식 그리고 휴양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테마임도,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산림욕장, 유아숲 체험원, 숲길 확충 등 경제 유발효과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산림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주군이 산림경영 선도지역이 되려면 산림전문가 육성이 필요하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산림전문인력 육성은 진안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에서 임업기능인 전문교육부터 일반교육까지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숲 가꾸기와 임목 생산을 위한 임업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일정기간 교육 후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임업기능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둘째는 임업전문교육으로 산림분야 자격증, 임업후계자 양성, 귀농ㆍ귀산촌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일자리 창출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과 산림병해충방제단,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 임가에 대한 현장맞춤형 교육으로써 산나물, 약초 재배, 마케팅, 임산물 브랜드 등 임업경영자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업기능인훈련원의 교육생 모집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교육 받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보완하고자 금년에 처음으로 무주군 귀산촌 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실습 중심의 장기체류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실습 중심 교육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이론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분야별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해서 숲-프로(pro)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을 조성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숲을 가꾸고 보전하는 것입니다. 산림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해서 기술과 품질 향상을 통해서 우리의 산림자원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제활동 참여 방안, 임업소득 창출 지원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을 통한 고부가가치 사업 개발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특화품목을 선정하여 다년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대표로는 무주군 표고버섯 배지센터 완공과 동부권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사업 준비 등 임산물 소득증대 기본 인프라 구축으로 군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산림분야 농림사업 추진으로 임업인의 임산물 생산과 유통의 효율을 높여서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대표특화 산림작물은 호두, 표고버섯, 머루, 산양삼 등이 있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고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품목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지원과 개발을 통해서 현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한 작물들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범 재배중인 특화작물은 여름두릅과 산천마가 있습니다. 여름두릅은 2020년 시작으로 해서 10여 농가를 지원하여 올해부터 수확할 예정입니다. 농가 생산성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으며, 농가의 호응도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천마는 현재 일부 농가가 시작을 했고,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가겠습니다. 시범재배 농가를 선정하여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농가에 기술을 보급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기정화, 탄소흡수, 수원의 함양, 산사태 예방 등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산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산림경영을 활용한 고수익 산림사업 개발로 무주군의 임업인 소득 창출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화를 위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도 인구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사회 전체의 고령화 심화는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이면서, 우리 군과 같은 농촌지역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인구감소에서 비롯된 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분야별로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째, 생활 SOC확충으로 정주인구 늘리기를 통한 활력 넘치는 지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각 읍?면에 여가 문화 복지 공간을 확충하겠으며,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하고,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탄생할 복합문화도서관 건립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 공간 반디나래센터 건립과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군립요양병원과 양질의 주거공간 확충을 위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100세대 건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 공모에서 선정된 농촌협약사업을 비롯해서 금년에 공모 진행 중인 무주읍과 설천면의 도시재생사업,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다른 사업들과 연계한 종합적인 도시재생으로 살고 싶은 무주, 돌아오는 무주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는, 관광명승지 무주 위상 회복으로써 지역경제 시너지를 창출하겠습니다.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방안으로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노후시설 개선과 관광콘텐츠 개발로 관광산업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주 생태모험공원, 안성 칠연지구,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화 사업, 남대천 주변 경관 조성사업 등 무주 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야심찬 관광 사업들도 부지런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사길 탐방로 조성, 조선왕조실록 봉안행렬과 봉안식, 적상산 종합정비 사업은 전통과 역사,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무주만의 특화된 관광산업으로 지역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창업 지원과 일자리 확충을 통한 고용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청년이 나르샤 사업과 청년의 창업 지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청년키움두배 통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 JOB센터 구축으로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고용률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 예산의 확보와 노인일자리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무주사랑상품권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회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지류형 상품권 출시를 시작으로 작년에는 카드형 상품권으로 확대하였고, 금년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1,102개소의 가맹점 확보와 총 518억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에 올해 7월 출시가 예정된 모바일상품권까지 모두 유통이 된다면 관광객들의 구매력 증가는 외부자금 유입 효과로도 이어져서 지역경제 회생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태권도의 성지, 태권시티 무주 완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겠습니다. 국제태권도 사관학교의 건립은 글로벌 태권도 청년 인재들이 무주로 모여드는 관문이 될 것이며, 또한 세계적인 고장으로 무주의 명성을 알려서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방문과 정주 인구의 증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제태권도 사관학교는 무주의 명운이 걸린 핵심 사업으로써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쏟아 반드시 성공시켜 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에 숨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 소상공인은 2019년 통계청 기준으로 1,962개소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7개 사업에 총 10억 6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선택의 폭을 넓혀서 자금 회전력과 유동성 확보가 용이할 수 있도록 당초 2개에서 7개 금융기관으로 확대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아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소상공인의 회생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재난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긴급자금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100개소, 20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융자지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군의 다양한 지원사업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버팀목자금과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폐업 예정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등 사업들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자는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무조건적인 일회성 지원보다는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위기 극복에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에게 마케팅지원을 통해서 장기적인 경영비전을 제시하면서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촘촘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정보 부족으로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 사업장을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모바일 쿠폰을 적립해주는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써 무주군 발전의 제1동력인 무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 들어 관광트렌드의 변화와 시설 낙후로 인해 관광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관광산업의 쇠퇴는 심각한 지역경제 위기의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삶은 고단해지고,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다녀간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홍보를 통해 신규 관광수요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적립 시스템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안해 주신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관광 활성화가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시스템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생각하면 추진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관광 시너지 효과와 소요 비용의 면밀한 검토·분석 후 시행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한 7월 출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무주사랑 모바일 상품권의 유통 이후 관광객들의 구매력 증가와 재방문으로 인한 소비 진작 그리고 외부자금 유입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 보고 추가적인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무주군 농어촌버스 공영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진장여객에서 운행하고 있는 농어촌버스는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말미암아 수익 구간이 거의 없고, 벽지 및 비수익노선의 보조금 지원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실정으로써 버스노선체계의 비효율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불친절에 대한 고객들의 민원 역시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 11월 정선군을 방문해서 버스공영제에 대한 사례를 검토한 바 있으며 금년 5월부터는 무진장 농어촌버스 노선의 개편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무주군 공영버스 차고지와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무주군 공영버스를 새롭게 선보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고등학생 통학차량 지원 건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천동 지역 학생들이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무진장여객버스를 이용함으로써 통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인승 버스를 35인승으로 교체하였으며, 등하교 시간에는 행복콜버스를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진장여객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무주교육지원청에서 운행하는 에듀버스를 주1회 이상 학생들 등교를 위해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통학택시를 지원하고 있으며, 무주군에서도 2015년부터 중고등학생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진안군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는 예산 형편상 하교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고등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문은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문은영 예. ○의장 박찬주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무주군 농어촌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하여 무진장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시작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버스 공영제 도입은 군민들의 교통복지와 공익성 확보 등 많은 장점이 있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농어촌버스 운송업체의 방만한 운영 해결 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군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버스노선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나아가 무주군 농어촌버스 공영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이나 모바일 쿠폰 제도 도입 건의를 통해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 무주에 살고 있는 모두가 원활하게 생업을 일구어나갈 수 있는 무주만의 새로운 정책을 펼쳐주시라 제안 드린 것입니다.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무주를 다시 살리기 위한 무주만의 새로운 정책 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은 지금껏 추진해온 사업을 나열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사업 조정을 통한 전년 대비 융자실적 제고 등 성과가 있었던 것은 칭찬 드릴만 한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의 경영 안정에는 부족하다 생각됩니다. 인건비 또한 소상공인들의 영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는 무주를 만들고 모든 군민이 두루 잘 사는 무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바일쿠폰 제도 또한 정착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군수님께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와 같은 제도들이 바로 시행하기에 앞서 재정 부담이 크다면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의견수렴, 소요예산 파악 등 사전조사를 추진하실 수 있으신지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인홍 시행하고, 수요조사하고 예산편성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분야는 잘 찾아서, 최대한 조사해서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대한, 단지 거부감을 갖기 보다는, 그 효력과 가능성에 집중하셔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중고등학교 통학차량 지원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신 대로, 현재 학생들 등하교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인승으로 버스를 교체한 사항과 행복콜버스 등하교 운행은 대상이나 수혜자 수가 제한적이고, 구천동에만 국한된 답변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구천동에서 설천뿐만이 아닌 무주군 전체 학생들의 통학과 관련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농어촌버스 외에 학생들을 위한 통학수단을 별도로 확보하여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고, 그러한 혜택을 관내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 방법으로써 전세버스 등을 이용한 통학버스 지원과, 통학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제안 드린 것입니다. 또한 진안군을 제외한 시·군에서는 예산 형편상 하교만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무주도 등하교 지원 모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통학 환경의 개선은 학생들의 통학 편의 제고를 통해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인구유입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고등학교 통학차량 지원과 관련하여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각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지원방안 및 예산확보 방법을 검토해주시기를 다시 건의 드립니다. 군수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군수 황인홍 중고등학생 통학차량 문제는 같이 고민해야 될 숙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지원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같이 풀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또 이거는 예산도 결부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대안을 잘 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잘 풀어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께서도 아시다시피 무주군의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합니다. 군수께서 생각하시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한 대안은 무엇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인홍 지역이 위기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국가적인 문제가 같이 겹쳐져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출생인구는 적고, 사망인구는 많은 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무주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혜택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저희들도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더 해서 우리지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소멸의 위기를 조금이라도 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군수님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주군 지역이 혜택이 좀 더 있다는 말씀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고른 발전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주군 산업의 주축인 농업을 획기적으로 살리기 위해 펼쳐주신 군수님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군 균형발전에 더욱 힘써주셔서 다함께 잘 사는 무주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문은영 의원님, 보충질문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의원 문은영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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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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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제목 | 제0회 0차 본회의() | 답변자 | 무주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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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질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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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오광석 의원) | 오광석 |
| 90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송재기 의원) | 송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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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문은영 의원) | 문은영 |
| 87 | 284회 6차 | 재정결손 282억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원인 외9건 | 이해양 |
| 86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문은영 |
| 85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광환 |
| 84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해연 |
| 83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유송열 |
| 82 | 274회 7차 | 상하수도의 효율적 운영 외 7건 | 이해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