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산림경관 조성 및 소득증대 방안 외 2건
| 제 목 | 무주군 산림경관 조성 및 소득증대 방안 외 2건 | 회의록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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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유송열의원 | 회수·차수 | 248회 2차 | ||
| ○의원 유송열 무주군 의회 유송열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이한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창출을 위하여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만들기에 총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황정수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무주군정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림정책의 방향전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주군 면적 632㎢ 중 산림이 82%를 차지하고 있어 산림을 잘 조성하여 숲을 가꾸어 나가고 산지를 어떻게 자원화 하느냐에 따라 무주군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 임업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이 시작되어 단기간 내 황폐화된 산지녹화에 성공했으나 침엽수 위주 단순림으로 변화된 것 외는 관련 농축임업인의 소득에는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경제적 기능은 물론 공익적 가치는 산림이 나무뿐만 아니라 벌과 나비 등 곤충류와 다양한 동식물이 공동사회를 이루고 있어 산림재화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침엽수 위주 조림에서 벗어나 활엽수 조림을 해야만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자원의 보고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된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첫째로 활엽수림은 침엽수림보다 종의 다양성과 식생 분포가 다양하게 어우러져 산림의 경제적 기능에서 월등하며 둘째로 청정무주를 지키고 보존하는데 있어 숲의 대기오염 물질인 아황산가스의 흡수에 있어서도 1ha 활엽수림이 연간 360kg로 침엽수림이 120kg 흡수하는 양보다 3배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로 침엽수림은 조림·육림·벌채에 이르는 과정까지 국가의 지원 없이는 임업인 소득은 마이너스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침엽수인 낙엽송의 수익성 분석 결과 조림에서 벌채까지 총 투자비용은 5,000여만원으로 2012년 기준 한국은행의 가중평균 실질대출이자율 1.79% 보다 낮은 수치이며 내부투자수익률 분석 결과 값이 1.0%로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활엽수인 아카시 나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카시나무는 북미원산이며 도입 된지 100년이 넘는 수종으로 왕성한 생장능력을 갖고 특히 질소고정능력 때문에 극한 입지에서도 다른 임목 보다 목재 생산에 유리하며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해 식재하고 단벌기로 관리되는 조림지를 조성하면 우리 무주군에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카시 나무와 같은 단벌기림은 소비지역 인근에 조성되어 수송비를 줄일 수 있고 목재를 언제나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주민의 고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속, 반복적으로 재생산이 가능하고 유휴지 사용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고 내구성, 우수한 기술적 특성, 미적 외관상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건설 및 가구 산업에서도 다양하게 이용되며 도시공해에 높은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 가로수나 공원수 식재로도 적합한 수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양봉농가 소득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데, 1ha 아카시나무림에서 연평균 채집 가능한 화밀과 꿀 생산량은 15년생의 경우 화밀 836kg, 꿀 생산량 418kg으로 양봉농가에게 꿀 소매가격 870만원까지 소득을 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 산야는 푸름은 있지만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꽃이 없습니다. 남대천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에 자리 잡은 향로산과 남산의 경관을 잘 살리는 길만이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자원의 보고로 축제행사와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사계절 다양하게 꽃이 피는 밀원수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또한 남산은 무주읍 당산리 산2번지 산림청 소유 임야로 리기테다소나무가 식재된 임지로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 내화수림 조성을 위해서 대상벌채 후 산벚나무, 이팝나무, 산딸나무를 식재하여 부분적으로 수종갱신을 점차적으로 이행해나가고 있으나 무주 관문인 싸리재 터널을 지나 외곽도로 맞은편에 자리 잡은 향로산은 보기에 그다지 감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재가치도 별로 없고 경관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리기다소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성중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의 관광객 유치와 성공을 위해서도 수종갱신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로산은 경사가 심하고 척박한 토양으로 단기간 안에 숲을 조성하기도 여의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 남산을 가꾸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향로산을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송과 아카시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곳은 그 주변의 리기다소나무를 벌채 향로산의 풍토에 맞는 나무가 스스로 자생하도록 자연의 섭리에 맡기거나 대상벌채 후 산사태지, 나지 또는 침식지 등에 식생 피복을 위하여 심는 1년생 묘목의 수고는 1미터까지 자랄 수 있는 속성수 아카시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대단위적으로 조림에 성공하면 덕유산의 상고대처럼 이른 봄날에 마치 눈 덮인 설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무주만의 경관이 조성되고 농업인 소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산지의 자원화가 이루어져 아름다운 강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무주군 산림면적 51,842ha 중 벌기령에 도달한 면적이 절반 이상인 26,890ha로 수종갱신과 자원육성을 위하여 과감한 벌채를 실시하여 주시고 벌기령에 도달한 침엽수 4,502ha 대부분은 치산녹화 당시에 심어졌던 리기다소나무와 낙엽송 등으로 펄프와 같은 저급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에서 생산된 목재가 좀 더 고급스럽게, 더 많이 이용되게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 시작은 과감한 벌채에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그러하듯 나무도 유년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있습니다. 쇠퇴기에 이른 나무는 병충해에 약해지고 탄소 흡수량도 떨어집니다. 생산에 드는 비용과 목재를 팔았을 때 얻는 수익을 두루 고려해 벌기령을 정한 것인데 더욱이 작년에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적게는 10년, 많게는 25년까지 벌기령이 단축되면서 벌채가 가능한 산림면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벌기령에 도달한 나무는 벌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숲을 손대자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 목재생산 기능이 우선시 되는 산림에 한해 벌채하자는 것입니다. 목재생산림에 대한 과감한 벌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산도 살고 목재생산과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임업인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채 후에는 생장이 빠르고 기후변화에 적합한 양질의 나무를 새로 심거나 산림소득과 산지자원화 육성을 위한 특·약용수, 밀원수를 심을 수 있으며, 또 벌채하고 제재하는 임업인도 수익을 더 낼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도 우리 산에서 난 목제품을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게 되니, 이 또한 좋지 아니하겠습니까? 지속 가능한 국산 목재 활용의 시작 그 해답은 과감한 벌채에 있습니다. 더불어, 군유림 3,592ha의 활용을 위해서 대부를 희망하는 농축임업인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대부료 면제 조항이나 생산장려, 지원사항 등을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며 무주군 스스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군유임야에 기능성 수종과 밀원수를 조성하고 관련 농축임업인에게 대부를 시행하고 산지를 관리하도록 하여 농업인도 잘사는 무주를 하루속히 앞당겨 주자는 것입니다. 활엽수인 아카시나무를 심자는 의견 그리고 수종 갱신 등 과감한 벌채 실시로 무주군 산림의 경관 조성 및 소득 증대 방안, 그리고 대부료 지원 사항의 조례 반영 사항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지유통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1960 ~ 1970년대 배고픈 시절 식량자급을 통해 국민의 먹을거리를 해결하고 사계절 농업생산이 가능하게 했던 백색혁명 등 흐르는 세월 속에 느꼈던 성취감과 자부심, 농업의 역사가 우리 현대사이기도 했지만 2000년대 이후 농산물 수입증가와 소득작목 편중으로 인한 농산물 과잉생산, 이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업소득은 줄고 이제 농업·농촌을 유지하는 것이 위태로울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며 우리군의 현실입니다. 농촌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계가 아닌 나침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속도에 집착하지 않고 가시적 실적 중심의 눈에 보이는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무주군 농업 백년지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비전과 전략이 수립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생산자인 농업인의 피땀 어린 농산물 가격을 농업인이 직접 결정하거나 최소한 합리적인 가격을 수취하기 위해 두터운 산지조직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는 물량을 모으는 수준을 넘어 재배 매뉴얼화로 품질을 균일화하고, 계획생산을 통해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등 철저한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바탕으로 한 조직적인 공동체로 발전해야 할 때이며 이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 및 시장 교섭력을 강화해 나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의 값어치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소비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철저한 농산물 상품관리와 유통절차 개선이 필요합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농산물 유통시장에서 산지 출하 농업인들에게 다른 등급의 상품을 섞어 눈속임으로 상품을 출하하는 농산물 속박이 문제는 당연히 있는 것처럼 여겨졌으며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일부 농업인에서 나오고 있는 속박이의 완전한 근절을 위한 대책도 수립하여야 합니다. 속박이는 선량한 무주농업인 전체에 대한 매도와 무주농산물 브랜드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농업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시설의 3대 큰 축으로 산지유통에서는 산지유통센터, 중개 기능에서는 도매시장, 소비지 유통에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농산물 유통의 핵심 기능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1996년 농산물 유통시장이 개방되고 대형 유통업체가 설립되면서 우리나라의 유통 선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산지유통센터가 대형마트의 산지 직구입량 중 80% 이상을 공급하는 등 농산물 유통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해온 점에 비추어 볼 때무주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산지유통센터, 무풍산지유통센터, 안성친환경농업광역단지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며 산지유통센터는 우리 농산물의 산지유통 핵심 기반 시설로서 뿐만 아니라 소비지 유통개선과 물류혁신을 위한 기초시설로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가 무주군 농산물 유통개선의 선결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운영 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 중앙정부는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의 틀을 소규모 생산농가와 전량 자가소비 및 직접 판매가 불가한 중규모 이상의 농가가 생산한 규모에 따라 유통채널에 분산된 투-트랙 조직화 체계를 시군단위 농산물 생산유통 전략의 기본 구조로 판단하고 관련조직을 선택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군 산지유통종합계획(2013~2017)수립 및 실행에 따른 통합마케팅체계 추진 점검과 향후 역할 확대가 중요하며 농식품부의 시군단위 통합마케팅 조직 중심 사업 추진에 따른 내실 있는 무주군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과 생산, 유통, 가공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무주군 산지유통 현황을 살펴보면,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 중심의 통합마케팅 체계가 갖춰 지고 있으며, 2014년 취급액 80억원, 2015년 취급액 117억원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관내 주요 원예 농산물 생산규모 대비 취급량은 4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취급량 증대 전략을 세워야 하며, 소비지에서의 농산물 유통 경쟁 심화에 따른 무주군 농산물 이미지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첫번째, 2015년 12월 운영권자가 변경된 무풍산지유통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 군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무주IC 만남의광장 내 산지유통센터가 2017년 6월 7일 사용기간이 만료되고 용도 변경에 따른 기존 이용 농가의 민원 해결 방안과 산지유통센터의 이용계획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은 무엇인지, 두 번째로 ‘반딧불, 브랜드의 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무주군 농특산물 브랜드에 대한 관외 인지도는 제고 되었으나 품질관리 미흡으로 최근 브랜드 이미지 악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소용량, 소포장 지원방안과 모바일 시장 성장에 따른 무주군 대책과 10년전 농산물가격과 오늘날의 농산물 가격이 대동소이 하여 농가의 채산성은 날로 떨어지고 있는데 생산비용 보전과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포장재 대폭 확대지원 용의는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에 산재되어 있는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보건소 사회단체 건물에서는 무주반딧불시니어클럽 등 사회단체기관 등에서 입주하여 사용을 하고 있었으나 2014년 4월 28일 안전진단 D급 위험 건축물로 판정받아 건물을 2015년 9월에 철거한 이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으며 (구)무진장 소방서 무주119안전센터는 무주읍 읍내리 294-14번지에 위치한 건물로 무주시내를 거쳐 응급차량이 출동 응급사태시 골든타임을 놓칠뿐만 아니라 소음 등으로 끊이지 않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신속한 출동과 민원방지를 위하여 무주남대천변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2013년 12월경 이전을 하였으며 본 건물을 2014년도 9월 무주군으로 관리전환 하였으나 본 건물 또한 이전 후, 지금까지 무단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무주읍 당산리 1160번지 일대 무주전통테마파크내의 토지매입비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시행 후, 잔여부지가 약 6,300여평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 토지들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및 우범지대로 전략하고 있으며 잡초 등이 우거져 유해해충의 발생과 안전팬스를 설치, 도심 속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과 대치되는 등 소중한 재산을 방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보건소 사회단체 사무실에 입주되어 있던 사회단체 등은 사무실을 구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한 사실은 군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성관련 단체 또한 번번한 사무실이 없어 (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진장 출장소 사용건물을 임대하려고 노력하는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실입니다. 군수께서는 본 유휴토지 및 건물을 활용하여 「종합사회단체건물」 등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여 활용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전통공예테마파크내의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잔여 부지 등 본 지역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윗선의 지시에 눈치나 보는 공무원이 아닌, 잘못된 정책을 과감없이 직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군수께서는 직언을 서슴지 않는 직원에게는 마음을 열고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수장이 되어 주실 것으로 믿고, 군수가 추구하는 군정목표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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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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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제목 | 제248회 2차 본회의(2016.06.17 금요일) | 답변자 | 군수 | ||
| ○군수 황정수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 실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유송열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의 튼튼한 디딤돌이 되어주시길 바라오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의 가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적 편익을 증진시키며 생물다양성 보전과 수자원 보호, 휴양과 관광 기반 등 여러 방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인 군이기에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벌기 임업의 장점들과 밀원수 조성으로 소득이 되는 농업 환경을 만들고 관광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견해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군유림 10ha에 아카시나무를 조림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인 확대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농업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삶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세계 주요 100대 농작물 중 71%가 꿀벌의 수정에 의해 증식되고 있으며, 수정을 못하면 식량감산과 가축생산이 줄어 결국에는 인류의 식량수급 위기,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상기온에 따른 개화시기 변동에 대응하여 양봉농가의 소득 안정과 고품질 벌꿀 생산 등을 위한 밀원수종도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백합나무는 아카시나무 꽃이 만개할 무렵인 5월 중?하순경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병충해에도 강할 뿐만 아니라 나무의 개화기간이 아카시나무(7 ~ 14일)보다 길어 좀 더 오래 채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헛개나무는 개화시기가 6 ~ 7월이고 아카시나무보다 각각의 꽃 1개에서 만들어지는 벌꿀 생산량이 2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다양한 식료품(음료, 차, 환)으로 제품화 되었으며 열매는 한약재로도 이용되고 있는 수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농업의 근간인 벌의 생육과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밀원수를 지속적으로 조림하여 주민의 소득향상은 물론, 관광자원 조성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벌기령에 도달한 나무의 벌채와 수종갱신을 통한 경관조성 및 소득증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에 맞는 벌채와 함께 숲의 기능별 수요에 맞는 조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사유림을 중심으로 연간 300ha의 벌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상수리나무, 백합나무, 편백나무가 전체 조림수종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유림에 대해서도 벌기령에 도달한 나무는 과감하게 벌채하고 밀원수, 특용수, 경관수 등 산림의 기능과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조림수종을 식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향로산의 수종갱신은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작나무숲길, 아카시나무 등 밀원수 숲길, 진달래?철쭉과 편백나무 웰빙숲길 등을 조성하여 숲의 가치를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군유림 대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군유림 대부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유림 3,592ha 중 1,068ha가 대부되어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부 활성화를 위해 군유림 대부 가능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산림 활용을 원하는 군민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군유림 대부료 감면과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어 생산제품의 전시?판매 목적으로 한 대부는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임산물 및 지역특산품 생산을 위한 대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법률 검토 후, 감면과 대부료 요율 기준 등을 명확히 해 산림소득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무풍산지유통센터는 사과를 주 품목으로 하여 품질관리, 상품화, 마케팅 기능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하는 핵심시설입니다. 무풍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노후화된 선별기 교체에 6억 9,700만원을 투입하며, 농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로 출하시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엄격한 품질의 등급화가 가능하고 다양한 소비계층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9월까지는 군비 2억원, 구천동농협 2억을 투자하여 비가림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무풍산지유통센터에서 운영 중인 저온저장고의 용량은 180톤(319.8㎡, 97평)으로 무풍에서 연간 생산되는 4,800톤의 사과를 저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무주군 군계획 조례」가 개정되어 건폐율이 20%에서 60%로 상향되면 저온저장고를 증설하는 등 구천동 농협과 함께 무풍산지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유통센터 관리 메뉴얼을 수립하여 운영 차질에 따른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불편을 염려하시는 ‘무주농산물 산지유통센터(무주 IC만남의 광장)’는 내년 6월 7일 사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현대화 시설을 갖춘 새로운 산지유통센터가 건립되기 전까지는 현재 시설을 운용하고 있는 무주농협 친환경유통사업단에 사용기간을 일시 연장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농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신규 센터 건립은 “농특산물 가공 및 유통종합센터 유치”를 무주군의 공약으로 제시한 지역구 국회의원과도 힘을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센터가 건립되면 무주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로컬푸드 매장과 꾸러미 배송단 운영 기반시설로 활용해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품질관리 미흡에 따른 반딧불 브랜드 이미지 악화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뢰를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처럼 겉과 속이 다른 이른바 ‘속밖이’ 상품의 판매는 결국 우리 농산물의 설자리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2015년 농산물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주 반딧불’ 공동브랜드는 부여군의 굿뜨래(55.3%), 안성시의 안성맞춤(40.8%), 당진시의 해나루(19.5%)에 이어 네 번째(16.7%)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입니다. 국민들에게 무주 농산물이 알려지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이렇게 힘들게 쌓아온 신용이 소수의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대부분 농가의 희망이 꺾이는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목반별, 품목별 품질관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포장재 보조금 회수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자를 지속 관리하여 각종 농업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장재 지원 확대에 대한 견해입니다. 상품의 품질, 가치를 보호하고 취급을 편리하게 하며 상품 정보의 전달 및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 유통, 소비에서의 합리화를 기하게 하는 등 포장은 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장과정을 통해 상품의 판매이익을 높이면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우리군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농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에 있어서도 도내 시?군 중 임실군(6억6천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인 6억원으로 열악한 군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적지않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의 채산성 향상을 위한 포장재 의 확대 지원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추진여부와 규모를 검토해보겠습니다.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소용량, 소포장 지원과 관련하여 통계청에서 5년 주기로 작성하는 2010부터 2035년까지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1인가구는 2015년 506만 가구에서 2035년에는 763만 가구로 전체 가구수에서 34.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1세대가구 역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에는 19%(358만 가구)에서 2035년에는 25%(556만 가구)로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의 말씀처럼 늘어나는 1인가구, 1세대가구 증가 추세에 맞게 우리의 농산물 판매도 소량 상품 판매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의 소용량, 소포장재에 5,6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소포장재 개발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구)보건소와 (구)무주119안전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위치는 모두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주민 접근성이 높아 많은 주민에게 공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종합사회단체건물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방안이 신중하게 분석되어야 합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용도를 구상하고 의원님들과도 함께 고민하여 충분한 공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공예테마파크 잔여부지는 2009년도 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이용계획 승인 시, 민자유치지구로 지정된 구역으로 ‘유스호스텔’을 유치코자 노력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체문화관?전통공예문화촌과 연계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생각하고 계신 방안을 제시해주시면 대안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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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질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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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313회 6차 | 2024년 제313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황인동 의원) | 황인동 |
| 92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오광석 의원) | 오광석 |
| 91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송재기 의원) | 송재기 |
| 90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황인동 의원) | 황인동 |
| 89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문은영 의원) | 문은영 |
| 88 | 284회 6차 | 재정결손 282억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원인 외9건 | 이해양 |
| 87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문은영 |
| 86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광환 |
| 85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해연 |
| 84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유송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