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제 목 |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회의록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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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전선자의원 | 회수·차수 | 201회 11차 | ||
| 존경하는 무주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선자 의원입니다. 무주 군민 모두의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기온도 내려가고 이틀 전에는 눈도 내렸습니다. 추위에 각별히 몸조심하시라고 당부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긴장을 풀기위해서 시 한수 낭송해 드리고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양현근 님이 쓴 나무에게 라는 시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불어오던 비바람도 어느 사이 조용해지고 그러므로 이제 가벼워져도 된다. 까칠해진 껍질을 감싸던 엽록이며 무성한 말의 잎사귀도 이제 묻어두라 길들여지고 싶다고 시ㆍ도 때도 없이 밑둥 흔드는 일은 없으리라 덜 마른 가지에 엉겨 붙어 덜컥 생가지를 찢기는 일도 없으리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일자리 창출과 여성을 위해 무주군에서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성 지원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3년에 걸쳐 1여성 1자격 갖기 운동으로 맞춤형 여성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지요? 총 49개반 1,650명이라는 거대 인원이 교육에 참여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기능을 습득하였는데 그 성과는 현재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여성이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고 우리 무주군도 마찬가지인데 반해 활동하는 여성은 얼마나 되지요? 물론 6,500명이라는 우리 군 인구의 26%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계층이 있지만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 자격증 소지자나, 기능인도 놀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또 여성은 생리구조상, 결혼 후에는 임신, 출산, 육아 등 등 가사까지를 책임져야 하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집안에 병고에 시달리는 환자가 있는 집이라든가 노환으로 거동불편한 분이 계시는지, 또한 출산육아의 기간에 있는 여성은 꼼짝없이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래저래 이유는 많습니다. 한 가정에 부부맞벌이를 하는 집과 남자 혼자 경제활동하는 집, 어느 쪽이 경제안정을 빨리 이루겠습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은 일자리 구하기에 참 많은 노력하고 삽니다. 아직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여성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길잡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시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여성정책을 펴고 있는 군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무주군 전체 여성의 대변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양성평등 속에 여성의 사회참여는 세상을 조화롭게 하고 필요악을 제거시켜 사람냄새 나는 사회를 만들게 합니다. 모성이 깃든 여성의 힘이야 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며, 정직과 더불어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리더그룹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당연한 관의 소관업무라 하겠습니다. 무주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순수 여성들의 모임체로써 11개, 소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무주 여성반딧불회, 무주 생활개선회, 무주 새마을부녀회, 무주 여성자원봉사회,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무주군지부, 주부교실 무주지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무주군지회, 적십자 무주군지구협의회, 한국부인회 무주지회, 아이코리아 무주지회, 무주 농가주부모임 말씀드린 소단체 하나하나에 회원이 최소 20명에서부터 많게는 150여명이 있으니 도합 650여명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그 밖의 사회단체에서 열심히 일하는 여성들이 계시겠지만 솔직히 말해 이 분들이 모두 무주를 이끌어 가는 여성리더그룹이라 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업무에서부터 이 미용 봉사 가을철이면 김장 담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르기까지 군민을 위한 봉사단체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손발 벗고 궂은일도 마다 않고, 일하는 분들입니다. 종합복지관 내에 여성회관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성회관을 마련하여 그쪽에서 여성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2004년부터인가... 여성기금을 마련하였는데 처음 기금을 만든 취지는 여성단체협의회의 재원이 부족하여 만들었고 그 이자수입으로 협의회사무실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것이 약간 곡 해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그 쓰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무주의 여성 1만2,000여명을 위한 앞으로의 지원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논코리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 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무주에 농공단지 조성하고 유한회사 다논 코리아를 유치했습니다.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1636-22번지 일원으로 총면적은 146,960㎡(44,533평)이고 공장부지 면적 119,120㎡, 건축면적 15,513㎡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한 바로는 2004년 농공단지 지정신청을 하였고 2005년 3월에 무주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2006년 10월에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2007년 2월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2007년 10월 서울주재 유럽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유치 협조의뢰를 하였고 2007년 11월에 다논사 투자단(6명)이 무주군에 와서 면담을 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10일에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농공단지 승인을 받아 곧바로 12월에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토지를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2007년 12월 서울 김&장 법률사무소 등 실무협의를 11회 하였습니다. 2008년 3월 다논사 기술진이 현지 확인외 13회 방문을 하여 같은 달 19일 무주농공단지 투자 MOU를 체결하였고 같은 해 4월 21일 무주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2008년 6월 8일 입주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사업비 82억5,500만원에서 국ㆍ도비 26억을 뺀 금액 46억5,500만원을 분양대금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농공단지 기반시설을 준공하였고 2009년 2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식경제부가 지정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16일 다논코리아 무주공장이 착공되었고 2009년 4월 생산설비 반입 및 설치를 실시했지요. 또한 같은 해 9월 1일 유제품 홍보 및 생산판매를 시작하였고 10월 30일 무주공장 준공식을 무주군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치룬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다논코리아 현황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 군민 한분 한분이 자세히 알권리가 있고 그것을 충족시켜 주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논 코리아는 향후 5년간 공장의 증축, 연차적 투자금액을 약 1,000억 이상으로 잡아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준공 당시 외국인엔지니어 20여명 고용 100여명, 간접고용 400명에서 500여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예정이라고 군민들은 아주 크게 기대하여 지냈습니다. 현재 인력수급 현황은 종업원 107명에 무주출신 56명으로 다논 공장에 22명, 용역업체에 33명, 서울사무소에 1명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군민 여러분 적어도 인력수급 300여명이 상회할거라는 기대가 5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실망이 너무 큽니다. 꼭 무엇에 속은 기분이라고 할까요. 이것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또한, 우리 무주군에는 낙농가가구가 7농가 있습니다. 원유생산량은 1일 4.6톤 정도 됩니다. 다논사의 원유 최대 처리용량은 1일 50톤에 이르나 현재 1일 소요량은 10톤에서 13톤입니다. 현재 원유공급은 남원에 있는 낙농진흥회에서 납품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 10월부터 쿼터제 즉 산량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어 일단 집유업체로 모든 낙농가구에서 납품하였다가 다시 납품받는 제도입니다. 잉여 원유 가격차등제가 실시되고 있어 정부의 정책목표인 수급조절이 달성됨에 따라 실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중간마진을 염려한 직거래는 거의 유통 불가한 방법으로 확인되었고요. 낙농가에 대한 군수님의 배려는 어떤 것이 있나 답변 듣겠습니다. 세 번째 무주읍내 전․후간도로 주차난과 전간도로의 일방통행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는 여론이 높고 전간도로의 양방 통행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포함하여 상가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본 의원이 설명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전간도로에 대해 설명 좀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가을부터 전간도로 공사가 대대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전에서의 지중화 전선 공사와 더불어 처음 계획은 S자형 꽃길 조성이라는 계획아래 시공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센프란시스코에 가면 S자형 꽃길 도로가 관광화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비탈길이고 전망이 아주 좋은 곳으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고,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의 길로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도로입니다. 무주의 전간도로는 주로 상업인이 소 가게를 운영하는 상업도로입니다. 그리고 무주의 main 도로, 주가 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하필 S자형 꽃길 도로로 조성하겠다는 전 자치단체장의 심리를 알다가도 모를 일 이었습니다. 전간도로를 상가도로가 아닌 관광도로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때 상인회에서 전간도로 상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한 결과 90% 이상이 그 공사를 반대 하였고 이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70% 이상이 반대를 한 것이었는데 불도우저처럼 독선적으로 평가, 밀어부치기 식으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반발이 심한 주민을 의식해서 꽃길 조성계획은 포기하게 되었고 그 대신 돌길 조성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무주에 하나밖에 없는 모모 시민단체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제기하여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이러했습니다. 전간도로 폭이 총 9m입니다. 양쪽 인도를 1.5m 씩 3m로 하고 나머지 2m씩 3차선을 만들면 양방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1차선에는 주․정차를 가변 도로로 만들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후 우리 주민들의 반발로 돌 공사를 저지시키게는 되었지만 2002년 현도로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분리대에 거창한 가로등을 세워 현재 양방통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고 가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도로 양편에 속성수이자 낙엽수인 벚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여 간판을 가리고 가을이면 낙엽으로 오히려 환경을 저해하는 도로를 만들어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불만이 많습니다. 또한 1톤이 넘는 무용지물의 대리석을 중간 중간 놓아 그동안 주차하면서 차가 접촉되는 일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무엇을, 누구를 위하여 도로가에 그런 돌을 가져다 놓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고, 참 때로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누구하나 서두는 사람도 없고, 뒷짐 지고 뒷장구들만 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양방통행이 꼭 필요한 이유는 2002년도부터 일방통행과 맞물려 무주군 상가의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실 것입니다. 주정차 문제보다는 삶의 생존권 문제가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밤 8시만 되면 죽은 도시 못지않게 어둡습니다. 상인들에게는 사업 성과가 달린 문제이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여 고향 무주를 떠난 상인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경찰서와의 교통 문제를 핑계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로를 새롭게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는 얘기로 일관하시는데 주․정차 문제를 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시고 예산은 년차별로 2, 3년 정도 나누어 계획을 세워 상가활성화를 위한 정상회복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전간도로 상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개인적 요구가 아니고 상가를 통합 대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군수님께서 2006년도에도 공약하였고 2010년도 올 봄 거론하셨던 부분인데 양방통행이 관철되어 무주를 찾는 관광객도 헛갈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충분한 검토와 상가들을 위한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을 듣겠습니다. 또 후간도로 역시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우리 군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개구리 주차를 양편에 하다보니 통행에 많은 저해 요인이 있습니다. 턱이 높고 가로수가 걸려 주차에 어려움이 많고 통행에 어려움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후간도로도 인도의 턱을 없애고 주차 공간을 마련하여 양방통행 소통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전간도로의 대안처럼 공사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군수님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정확하고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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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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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제목 | 제201회 11차 본회의(2010.12.10 월요일) | 답변자 | 군수 | ||
| 전선자 의원께서 여성일자리 창출과 여성을 위해 무주군에서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성정책 및 사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인구의 46.9%인 약 1만2,800명이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경제활동 여성인구(25세∼64세)는 6,000여명으로 2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관련 예산액은 6억7,800여만이 되겠습니다. 우리사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전문인력을 위한 여성능력개발 및 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지역 내 취업과 사회활동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능력개발 및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해 온 결과 현재 67개 과정 1,600여명이 수료를 하였으며, 특히, 심리상담사 2급 55명, PC정비사 2급 4명, 미술심리치료사 2급 28명, 한식조리사 11명, 풍선아트 2급 1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으로 2007년에 무주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매년 여성취업설계사 2명을 배치하고 여성들에게 일자리 정보제공,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으로 현재까지 구직 774명, 구인 350명, 취업알선 367명의 성과를 올렸으며 여성일자리 원스톱체제를 구축하여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여성 사후관리 및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여 취업의 지속성 유지와 문제점 사전 예방으로 여성들의 취업환경을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체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 수는 2009년도 발간 전북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2,897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성회관 별도 운영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장애인·여성 3개 분야를 무주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여성들이 이용하기가 다소 불편하고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현재 상호 공간 활용과 이용시간, 종사자 인력 활용 등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절감 등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시설운영으로 타 지역의 벤치마킹 시설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견학을 오기도 합니다. 차후, 많은 여성들이 원하고 이용자수가 늘어나는 등 별도의 여성회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1999년도에 무주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2000년부터 군비 출연, 3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2007년도에 3억을 목표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공모하여 16개 단체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무주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기금의 용도는 여성권익 및 복지 증진, 여성단체 조직과 활동지원, 여성사회참여 및 복지향상 활동지원, 요보호여성 복지증진 및 발생예방사업, 여성교육·연수 및 교류사업, 남녀평등사업 등으로 되어 있으며 당초 조성취지도 여성복지 향상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단체협의회가 운영되려면 사무실ㆍ과 경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별도의 공간 확보와 현재 운영경비를 기금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정된 이자수익 예산으로 기금을 활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 경비와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한 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여성의 취업 정보제공과 취업 알선으로 일자리를 마련하여 주는 한편,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참여 유도와 여성들의 일과 가정 양립 보장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과 인프라도 확충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여성 친화적 환경은 물론, 남녀가 조화로운 건전사회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논코리아 무주공장 인력채용과 낙농가 육성에 대해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논코리아 지역민 채용 건입니다. 다논코리아 무주공장은 2008년 10월에 착공하여 작년도 10월 30일 준공식을 갖고 현재 1년 됐죠. 유제품 생산에 들어간 기업체로서 금년 12월 8일 현재 전체 근무인력 107명 중 무주출신은 56명으로 무주공장에 41명 중 22명, 용역업체에 34명 중 33명,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32명 중 1명의 무주출신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논코리아에서 생산하고 있는 요구르트제품은 국내 기존업체들의 유제품과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으나 2010년 3/4분기 말 매출액이 4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을 통하여 2010년 11월중 대형할인마트와 추가적인 판매망을 확보하는 등 판매 실적이 점차 증가 일로에 있어 매출 증대에 따른 고용인원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로 공장 증설방안 등 다논 공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계획이 검토되고 있어서 더 많은 고용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서 추가인력 고용 시 무주군민이 최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어느 곳이든 대부분의 제조업설비가 무인 자동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해 본다면, 무조건적인 채용 압박보다는 이제는 이에 걸 맞는 중장기적인 전문기술 인력 육성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당면한 우리 군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낙농가 육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무주군에 다논사가 유치됨에 따라 우리지역 낙농가에게 혜택이 많을 것으로 대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유생산쿼터제로 인해 낙농가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다논사, 낙농가, 도와 중앙부처, 낙농진흥회, 유가공업체 등과 지난 2008년부터 5차례에 걸쳐 협의회 등을 실시하고 전라북도, 농림수산식품부, 낙농진흥회에 신규 원유수요 창출 등의 요인을 꼭 반영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수급차원에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쿼터제로 인해서 낙농의 진입을 봉쇄시켜 놓고 있습니다. 신규 수유 창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농림수산부에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만 한계가 정부의 확고한 정책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한 원유 생산 쿼터제 정책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기존 쿼터를 배정받아 관리하고 있는 집유업체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으로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줄기차게 낙농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은 한.미FTA 이후 유제품 수입이 늘어갈 것으로 예측, 지난해 기준 211만톤 수준인 국내원유의 생산기반을 200만톤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며 장기적 원유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중앙낙농기구를 설립, 전국적인 쿼터제로 총괄 관리하여 수급을 조절해 나간다는 확고한 방침이 서 있습니다. 신규 농가 육성이나 다논사의 신규 쿼터허용으로 집유주체로써의 지위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원유를 다논사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현재 다논사에 원유를 공급하고 있는 낙농진흥회 쿼터물량을 구입해서 농가에 배부하는 방법이 있으나 1일 10톤 공급을 기준으로 현재 낙농진흥회 쿼터 거래가인 kg당 15만원을 적용할 경우 약 15억원의 쿼터구입비가 필요합니다. 농가의 낙농산업 참여유도를 위한 지원책으로 생산시설비 일부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농가 1인당 50두기준으로 해서 1농가당 3억5,000만원의 시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주군에 소재한 유가공 공장에 무주군 원유가 납품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며 이러한 현실적 문제해결을 위한 묘안찾기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방안과 대안이 있으면 함께 연구, 검토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후간도로 주차난 해소와 전간도로 양방통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주읍 전간도로의 일방통행은 2001년 12월 24일 무주경찰서에서 고시하고 2002년 1월부터 시장사거리에서 국유림관리사무소까지 약 1km구간을 일방통행 홀짝 주정차제로 시행, 이제는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상가를 대상으로 양방통행 의견조사와 주민 공청회, 군청 간부급 토론 및 의견조사, 상가주민 설명회 등을 수차례 실시해 왔고, 이를 근거로 경찰서와 교통규제심의위원들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현재의 도로여건으로는 양방통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주경찰서에서 제시한 양방통행을 위한 조건으로 도로여건의 개선인데 이를 위한 사업비가 약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또 그것만 가지도 되냐? 주차장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로여건 개선 없이 양방통행을 시행할 경우 전간도로 상가들의 부설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상가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농촌 소도시 지역에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며, 소비자들의 소비형태 또한, 전과 달리 인근 광역도시의 대형할인점 합동구매, 인터넷 쇼핑몰 이용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일방통행으로 인한 상권침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기간 전간도로의 양방통행에 대한 사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했습니다만 시내권 주차장 확보의 어려움 및 차량의 증가 현재차량 등록대수가 9,661대입니다. 그런 추세로 볼 때, 양방통행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주정차난 해소를 위해 구 경찰서 부지에 차쉼터를 건립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통안전 캠페인과 더불어 전·후간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시가지권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중장기적 교통계획 수립 추진에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주실 것이 우리 무주 시내권이 엄청 가중되고 있습니다. 차량을 받칠 때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과제다. 양방통행을 전선자 의원님께서 강력히 주장하셨지만 거기에 따른 재원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방법도 강구를 해야 할 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현실적인 여건 하에서 할 수 있는 것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일실하면 또 이것을 확보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한 향후 몇 년 더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때 적기에 제대로 할 수 있을 때만이 그것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선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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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질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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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313회 6차 | 2024년 제313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황인동 의원) | 황인동 |
| 92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오광석 의원) | 오광석 |
| 91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송재기 의원) | 송재기 |
| 90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황인동 의원) | 황인동 |
| 89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문은영 의원) | 문은영 |
| 88 | 284회 6차 | 재정결손 282억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원인 외9건 | 이해양 |
| 87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문은영 |
| 86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광환 |
| 85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해연 |
| 84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유송열 |
